배우 송승헌씨가 관세청 홍보대사로 활동에 나섰다.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배우 송승헌씨는 다양한 연기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관세청은 “송승헌씨의 반듯하고 믿음직한 이미지가 수출입 통관, 관세 징수, 마약·총기류 등 밀수 단속, 불공정 무역 단속 등 관세국경을 엄정히 수호하고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관세청의 역할과 잘 부합된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홍보대사 송승헌씨는 지난해 관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동 중인 진기주 배우와 함께 관세청의 정책‧활동을 홍보할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연기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홍보대사 위촉을 흔쾌히 수락해 준 송승헌 배우께 감사하다”며 “해외직구 新통관체계 구축,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밀수 단속, 신속통관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등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관세청의 주요 정책·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승헌씨는 “우리나라 경제관문을 지키는 관세청 홍보대사가 돼 감사하고 뜻깊다”고 화답하고 “굳건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청의 노력을 국민들께 알리는 민‧관 소통의 첨병 역할을 다
EODES 구축 합의서 체결…CEPA 활용도 제고 특혜관세 적용절차 간소화·물류비용 절감 기대 위험관리 협의체 신설…정보 상호교환 협력 확대 앞으로 인도과의 교역과정에서 수입 통관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절차 간소화, 신속통관,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6일 서울에서 비벡 조리 인도 간접세·관세중앙위원장과 제3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2011년 제2차 회의 이후 11년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인도 관세당국은 양국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 관세당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양국 교역 활성화 △마약·총기류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밀수출입 차단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양 관세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중 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구축 완료하기 위해 합의서를 체결했다. EODES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
관세청이 지난 5년간 몰수물품 소각 비용으로 4천500억여원을 쓴 반면 몰수품을 밀수한 업자들에게 부과한 벌금은 고작 65억여원에 불과했다. 26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2021년까지 밀수 범죄로 몰수된 물품의 처분비용으로만 약 4천470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인해 밀수 적발 건수가 증가했는데, 몰수품 처분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는 총 1만2천39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의류, 가방, 신발, 기계, 시계 순이었다. 이렇게 밀수 단속에서 적발된 물품은 관세법 제326조 및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관세청의 세관몰수품심사위원회를 거쳐 처분되는데, 지난 5년간 몰수품으로 지정된 물량만 1만3천901톤에 달한다. 현행 훈령은 법률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거나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물품 등을 제외하고는 위탁판매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판매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통해 진행되고, 수익금은 국고로 환수되는데 지난 5년간 248억원이 판매·환수됐다. 반면, 위탁
불법외환거래 적발, 2017년 4조41억원→2020년 7천189억원 홍성국 의원 “환전업자 현장검사 168건→30건 축소 영향” 코로나19 전후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규모가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환전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축소와 서면검사 대체가 한 요인으로 꼽혔다. 26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12조5천664억원에 달했다. 환치기·외화 밀반출 등 범법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11조7천756억원으로 압도적인 규모를 차지했고, 재산 도피사범 5천742억원, 자금세탁사범 2천166억원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조41억원에 달했던 적발규모가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7천189억원까지 쪼그라들더니 이듬해 1조3천495억원, 올 8월말 기준 2조3천740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불법외환거래 적발규모가 급감한 배경으로 관세청의 환전업 검사 실시 횟수가 줄어든 것이 지목된다. 실제 관세청의 환전업자 현장검사 횟수는 2017년 168회, 2018년 212회, 2019년 172회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2019년 2천629억원→작년 239억원 그쳐 코로나로 해외출장·대면조사 막혀 실적 부진 외환사범 적발액 다시 증가세…가상자산 영향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하락한 반면, 적발 건당 금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외환거래 적발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적발 실적은 63건, 2조3천740억원으로 나타났다. □ 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적발현황(단위: 건, 억원)<자료-진선미 의원실,관세청 제공>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환사범 359 38,285 581
시계류, 올해 7월까지 26억5천억 어치 팔려 상위 10대 매각몰수품 금액 65% 점유 올해 들어 관세청 몰수품 가운데 고급시계류가 가장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몰수품 매각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매각된 몰수품 시계류는 26억5천31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매각된 금·보석류 9억5천484만원의 3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매각몰수품 상위 10대 품목 매각금액의 65%를 점유하고 있다. 시계류의 선호도는 올해 매각된 몰수품 상위 30개 품목 중 24개를 차지할 만큼 높은 상황이다. 시계류 가운데서 롤렉스 손목시계가 가장 인기가 높아, 상위 30개 품목 가운데 15개가 롤렉스 시계였으며, ‘데이-데이트’의 경우 5천만원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롤렉스 시계는 본사의 소량 생산 방침 때문에 정식으로 구매하기가 매우 어렵고 일부 인기모델은 중고시장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웃돈을 더해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6년간 연도별 몰수품 매각 금액 상위 10개 품목별 목록(단위: 원)<자료-관세청> 품목대분류
오픈마켓·중고거래플랫폼과 온라인 집중감시 병행 안전위해물품 불법수입·구매대행업자 세금 편취 단속 강화 윤태식 관세청장 "전자상거래 통한 부정수입·탈세 엄정 대응" 유해성분을 함유한 식·의약품이나 전기안전관리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국내 반입하는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펼쳐진다. 특히 전자상거래 간이통관제도가 적용되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자를 대상으로 면밀한 검증도 진행된다. 관세청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총 10주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수입 행위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동안 국민 건강·안전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식·의약품 등의 반입 행위 및 전자상거래 제도 악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사례와 전자상거래 악용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특히 오는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와 25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 물품 반입량이 급증
적발금액 2019년 6천613억원→작년 2천339억원 급감 대면조사 지양 원인…고용진 의원 "밀수 강력 대응해야" 국내 수입되는 모조품(짝퉁) 대다수가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식재산권이 가장 많이 침해되는 브랜드는 루이비통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 2022년 7월)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소위 ‘짝퉁’ 물품 규모는 1조8천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재권이 가장 많이 침해당한 브랜드는 루이비통으로 지난 5년간 총 2천89억원(11.1%) 어치가 세관에 적발됐다. 뒤이어 명품 시계로 유명한 롤렉스(1천889억원), 샤넬(905억원), 버버리(811억원), 에르메스(627억원), 구찌(597억원) 순이다. 적발된 짝퉁 품목별로는 시계(6천70억원), 가방(6천60억원), 의류(2천140억원) 등으로 이들 품목의 적발금액만 1조4천270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적발금액의 75.9%를 점유했다. 뒤를 이어 신발(782억원), 운동구류(394억원), 가전제품(333억원) 등의 순이다. 짝퉁 적출국별로는 중국이 적발 금액 1조5천668억원(83.3%), 적발 건수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전체 체납금액 99% 차지 고액체납자 1인당 25억8천만원 체납…지속 증가세 최근 5년간 관세 고액체납자들의 체납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억원 이상 관세 고액체납자 92%는 명단 재공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2년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총 718명, 체납금액은 1조8천533억원이다. 고액체납자는 2017년 680명에서 2020년 694명에서 올해 7월 718명으로 소폭 증가세다. 반면 같은 기간 체납금액은 9천976억원에서 1조1천176억원, 1조8천533억원으로 2배 가량 뛰어 올랐다. □ 2017~2022년 고액체납자 인원 및 체납금액(단위 : 명, 억원) 특히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금액이 전체 체납금액 99%를 차지했다. 2017년 고액체납자의 체납금액은 9천976억원으로 전체 체납금액 1조110억원의 98.7%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전체 체납금액 1조8천651억원의 99.4%인 1조8천533억원을 기록했다. 체납사유별로
한·태국, 작전명 ‘사이렌’ 마약밀수 합동단속 필로폰 22㎏·야바 29만정 등 밀수 35건 적발 양국 관세청, 합동단속 연례화 등 의향서 체결 윤태식 관세청장 “마약류 주요 공급지역 국가와 양자간 합동단속 확대” 한국과 태국 양국 간에 마약밀수 단속을 전개한 결과, 태국으로부터 국내 밀반입하려던 필로폰 22kg과 야바(YABA) 29만정 등 불법 마약류 35건이 적발됐다. 양국 최초로 시행된 이번 마약밀수 합동단속은 마약류 소비지가 아닌 공급지에서 선제적으로 이뤄진 단속이 마약 차단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증명했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 공동으로 작전명 사이렌(SIREN)인 ‘마약밀수 단속’을 전개한 결과, 392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마약사건은 총 35건으로 작전 시행 이전 11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으며, 필로폰의 경우 22kg을 적발해 같은 기간 3kg보다 3배, 야바의 경우 29만정을 적발해 종전보다 8배 이상 높은 적발률을 기록했다. 적발된 밀수경로로는 국제우편 29건(83%), 특송화물 4건(11%), 항공여행자 휴대품 2건(6%) 순으
지난해 마약밀수 127만2천474g 적발…2020년비 8.6배 늘어 모발영양크림·입욕제·불상 등 은닉수법도 갈수록 치밀해져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적발량이 개청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밀반입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동안 주요 마약류 가운데 하나인 코카인은 2천842억원이 적발돼 전년대비 무려 2천931배 이상 늘었으며, 신종마약 가운데 ‘물뽕’으로 알려진 GHB 또환 28kg이 적발돼 61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지난 한해 마약류 적발이 급증한데는 온라인 마약거래 증가에 따른 밀수경로 다변화와 함께, 국제마약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 대규모 마약거래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19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 급감했던 마약단속량이 이전 수치 이상으로 급증했다. 2021년 마약밀수 단속량은 127만2천474g(단속금액 기준 4천499억원)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마약밀수 단속량인 14만8천429g에 비해 적발량은 8.6배, 단속금액인 1천592억원에 비해 2.8배가 각각 늘어난 수
2018년 대비 건수는 10건→2건으로 감소 1건당 적발액, 784억 →7천317억 '껑충'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금액이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월 기준 건수는 2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금액은 7천317억원으로 5년전보다 9.3배 늘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로 분석된다. 19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치기 적발금액은 2017년 8천200만원에서 올해 7월 1조9천200만원으로 최근 6년간 1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적발금액 중 환치기 적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1.5%에서 95.3%로 무려 73.8% 뛰어 올랐다. 이 중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금액은 올해 7월말 기준 2건, 1조4천633억원이 적발됐다. 2018년 10건, 7천841억원과 비교하면 금액은 86.6% 증가했지만, 건수는 10건에서 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가상자산 환치기 1건당 적발 금액으로 보면 2018년 784억원에서 올해 7월말 7천317억원으로 무려 9.3배(6천533억원)나 증가
관세청, 최근 5년간 1천548건 적발 강병원 의원 "철저한 단속으로 원천차단해야" 최근 5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가운데 불법 휴대반출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병원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년 6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천548건에 달했으며, 불법 휴대반출입이 1천123건(7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뒤를 이어 환치기 97건,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47건, 불법 자본거래 43건 순이다. 이와 관련,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미화 기준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미화 3만달러를 초과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기준으로는 환치기가 5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불법자본거래 3조5천억원,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1조7천억원, 제3자 지급·영수 5천억원 순이다. 강병원 의원은 “같은 유형의 불법외환거래가 빈번한 것은 현행 제도
관세청, 19일부터 수리전 반출제 확대 적용 2개국 이상서 분할수입해도 완성품 관세 혜택 제출서류도 완성품계약서로 대체…신속통관 지원 앞으로 반도체 장비나 의료기기 등 대형 시설장비를 국내 수입할 경우 관세부담도 줄어들고 통관도 빨라진다. 관세청은 오는 19일부터 장비를 분할·수입 중인 반도체 장비와 의료기기 등 대형 시설장비에 대해서도 ‘수리전 반출’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 수입통관 규제를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수리전 반출제도는 거대·과중량 등의 사유로 분할수입되는 대형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등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같은 수리전 반출제도는 1개 국가로부터 모든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허용됨에 따라 타 국가에서 생산되는 부분품으로 구성된 완성품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었다. 관세청은 반도체 및 의료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해, 2개 이상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는 한편, 관련 서류제출도 간소화하는 등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오는 19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시가 5억 상당 합성대마 12.6kg 식료품 위장 밀수 적발 광주세관, 동남아發 대형 마약 밀수사범 잇따라 검거 광주세관이 시가 5억원 상당 합성대마 12.6kg를 동남아에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했다. 광주세관은 지난달에도 동남아에서 합성대마 7.5kg 3억7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내국인 2명을 검거했다. 동남아발 대형 마약 밀수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세관은 지난 14일 동남아인 P씨(남, 25세)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동남아인 P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자담배 내부에 액체상태로 주입된 합성대마를 과자류와 함께 택배상자에 포장한 후 식료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합성대마는 대마초의 환각성분인 THC와 그 구조가 유사하고 대마의 5배에 달하는 환각효과가 있으며 전자담배 카트리지로 어디서든 자유롭게 흡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P씨 등이 밀수입한 합성대마는 12.6kg 시가로 5억1천만원 상당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국내 반입과정에서 30개가 넘는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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