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전보(1명)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장 홍성미(국세청) (2026. 8. 31. 字)
개청 60주년 맞아 역대급 사무관 승진 인사 국세청이 오는 9월 중 역대급인 240명 내외 사무관(내정자) 승진인사를 단행한다. 승진 인원 가운데 30%는 특별승진한다. 국세청은 28일 내부망을 통해 ‘2026년 사무관 승진심사 계획’을 공지했다. 승진 예정 인원은 240명 내외로, 2년 연속 사무관 승진자 200명을 돌파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이번 사무관 승진심사 방향에 대해,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조직에 기여한 우수 인재를 발탁하고, 직원이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운영을 통해 성과와 보상이 선순환하는 인사문화를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170명 안팎의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우선 고려하고, 소속기관(부서)장 추천순위, 감사관실 의견, 개인성과평가 등을 반영한다. 70명 안팎의 특별승진은 역량이 뛰어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사무관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지휘·소통역량,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 의견, 개인성과평가 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일반승진자후보자를 특별승진후보자로 중복 추천할 수 있으나, 특별승진후보자의 30%(비수도권청 50%)까지만 중복 추전할 수 있으며, 일반·특별승진 모두
정부공직자윤리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공개 국세청에서 퇴직 후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으로의 재취업이 불승인된 반면, 기술원과 안전공단 등의 재취업은 승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8일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취업심사를 받은 국세청 퇴직공직자 6명 가운데 2명은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아, 올해 6월 4급으로 퇴직한 A 씨는 태성회계법인 세무본부장으로, 7월 7급으로 퇴직한 B씨는 법인법인 태평양 소속 세무사로 취업심사를 요청했으나, 이 둘 모두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반면 지난 2023년 12월 사무관으로 퇴직한 C 씨와 D 씨 등은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업 비상임이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올해 6월 6급으로 퇴직한 E 씨와 F 씨 등은 각각 ㈜신화피엠씨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림테크(주) 직원으로 재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취업심사에서 총 94건에 대해 심사를 벌여,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0건을 ‘취업 제한’ 결정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국세청의 순환보직 인사가 업무 특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면서 일선 세정의 연속성과 과세 품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법인세·세무조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핵심 분야에 역량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선별해 배치했으나, 최근 들어 직무 경험이나 관리 능력보다 순환보직 원칙만을 앞세우면서 현장의 전문성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세 업무는 복잡한 세법 적용과 기업의 다양한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축적된 경험과 업무 이해도가 필수적이다. 특히 담당 간부의 전문성과 판단력은 세원 관리뿐만 아니라 부서 조직 관리 및 직원 간 소통에도 직결된다. 실제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한 세무서에서는 법인세 업무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간부가 법인세과장을 맡으면서 업무 관리와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직원들과의 소통 부재로 내부 마찰과 잡음이 이어지는 등 부서 피로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해당 과 직원이 관내 법인납세 신고업체와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업무 소홀과 전문성 부실 사례를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월 감사원은 대구국
종부세 과세기준 14억원 적용시 전국 7만5천803호 서울에서만 5만6천870호 과세대상에서 빠져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회와 시민단체, 학계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보유세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정당과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 단체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최근 당정 협의에서는 종부세와 관련한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14억원 상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거주·비거주 여부나 주택 수에 따른 예외와 특례를 확대하기보다 보유자산의 가치와 담세력에 상응해 과세하는 보유세 원칙을 확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차규근 의원은 “14억원 기준 적용시 전국 7만5천803호, 서울에서만 5만6천870호가 과세대상에서 빠진다”며 “종부세는 이미 주택 소유자의 약 3%, 1세대 1주택자의 약 1%에게만 부과되고 있는데 과세 문턱을 또 높이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활약 중인 2030 체납관리단과 간담회 실태확인 과정서 겪은 에피소드에 함께 울고 웃고 다독여 임 국세청장 "체납자 다양한 사정 헤아려 본 경험, 소중한 자산 될 것"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국세·국세외수입 체납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 중인 청년 세대를 만나 다양한 사례를 청취하고 격려하는 두 번째 장이 마련됐다. 임 국세청장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0~30대 청년 7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전국 세무서 체납관리단에서 활동 중인 기간제 근로자 약 5천500명 가운데 20~30대는 약 2천300명에 달하는 등 실태확인원의 절반 가까이를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달 3일 킨텍스에서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와의 첫 만남에 이어, 공공 일자리 경험을 디딤돌 삼아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실태확인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국세청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 연계와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체납관리단을 격려한
알쏭달쏭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재산가액 평가시 부채 차감 없이 합계액만 봐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10월1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27일에 지급한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가구별 가구원 및 소득요건과 2억4천만원 미만의 재산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가구원 해당 여부는 12월 31일, 재산 소유 기준일은 6월1일을 기준으로 하는 등 판단 기준일이 각각 다르다.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사전안내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경우도 있다. 신청 접수 이후 국세청 심사 단계에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엔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며,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하고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주된 상속인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음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 사례로
올해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지급액 확대 포함 근로·자녀장려금 2023년 귀속분 정점 찍은 후 2년 연속 감소 명목임금·재산가액 상승으로 소득·재산 요건 미충족 가구 늘어나 국세청이 27일부터 270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8천741억원을 지급하는 가운데, 연간 장려금 지급 규모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에 지급되는 2025년 귀속 정기분 장려금 수급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143만 가구로 70.1%를 점유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홑벌이 가구가 46만 가구(22.5%), 맞벌이 가구는 15만 가구(7.4%)로 집계됐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가 44만 가구로 전체의 66.7%를 점유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가 22만 가구(33.3%)로 나타났다. 수급 연령대로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사회 초년생이 많은 20대가 59만 가구(28.9%)로 가장 많으며, 뒤를 이어 60대 이상이 51만 가구(25%), 50대 33만 가구(16.2%), 30대 32만 가구(15.7%), 40대 29만 가구(14.2%) 순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가 많은 40대가 31만 가구(47%), 30대가 18만 가
한달 앞당겨 27일에…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에 2조8천741억원…명절 앞둔 든든한 버팀목 신청요건 충족했는데 미신청했다면 12월1일까지 신청 가능 국세청이 270만 일하는 저소득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106만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27일부터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귀속 정기분으로, 법정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됨에 따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명절을 맞는 저소득 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5월에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거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에 총 2조8천741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유형별로는 204만 가구에 2조2천551억원의 근로장려금이, 66만 가구에는 6천190억원의 자녀장려금이 각각 지급된다. 장려금 수령은 예금계좌로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8.27일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가져가면 우체국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지급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
민주당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 완화 추진에 혹평 금투세·주식 대주주 기준 등 역대 자산과세 후퇴 비판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강한 비판에 나섰다. 더 나아가 민주당이 그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환원 제동 등을 거론하며, 과세 정상화가 제시될 때마다 자산보유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의 종부세 적용 1주택자 거주·비거주 완화 요구에 대한 논평을 통해, 과세기준을 바로 잡는 것이 먼저이고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에 대한 보완은 그다음 문제임을 제시했다. 이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 상당수 고가주택을 아예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종부세가 극히 일부의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5년 기준 전국 주택 소유자 약 1천598만명 중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개인은 약 3%, 1세대 1주택 납세자는 약 1%에 그치고 있음을 환기했다. 정
공정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나·다군 회계법인, 상위군에 허용되는 대규모회사 감사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이 추가로 확대된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 회계법인에 대규모 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시장진입 제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온 주정 유통 등 분야에 관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6건 과제에 대한 개선에 합의했다. 현재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간 주정 직거래는 총 주정판매량의 약 2% 수준에서 허용되고, 대부분은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주정을 구매해 주류제조사에 판매하는 형태로 거래된다. 이로 인해 주정제조사간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주류제조사의 주정 구매 자율성도 제한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내년부터 주정 직거래 허용
감사원, 인천지방국세청 감사서 521억여원 과세오류 적발 양도세 249억, 증여세 45억, 법인세 14억, 상속세 6.9억 인천지방국세청이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방치해 양도소득세 249억원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조사시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를 확인하고도 증여세 45억원 부과를 누락했으며, 상속세를 과다 부과하고 과소 환급도 환급금을 적게 지급한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감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인천지방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양도소득세 249억원, 증여세 45억원, 법인세 14억원, 상속세 6억9천만원 등 과소·과다부과된 국세 521억여원에 대한 적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감사를 진행해 주의 11건, 통보 19건, 총 30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인 A사·B사의 과점주주 7명은 2023년 두 회사 지분 100%를 직·간접 매각한 뒤 2024년 1월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다. 비상장주식 양도시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과점 주주가
카카오가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카카오AI(신설법인)와 카카오X(존속법인)로의 인적분할을 결의한 가운데, 카카오AI 이사회에 김대지 전 국세청장이 참여한다. 25일 금감원 전자공시 자료 카카오 ‘분할계획서’에 따르면, 분할신설법인인 카카오AI 이사회는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독립이사(사외이사) 등 7명으로 꾸려진다. 사내이사인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와 신종환 카카오 경영지원 CFO, 신정환 기타비상무이사가 참여한다. 독립이사진은 김대지 전 국세청장을 비롯해 오승필 전 KT CTO, 임혜숙 이화여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김영준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합류한다. 김대지·오승필·김영준 독립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도 겸임할 예정이다. 김대지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 29년간 근무하면서 중부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부산청장, 국세청 차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으며 현재 BnH세무법인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오는 12월 17일 개최될 예정이며, 분할 기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법인 부동산 사적 사용 넘어 가공인건비 지급 등 탈루금액만 1조9천억 사주일가 가공인건비 지급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까지 탈루행위 만연 이성글 조사국장 "회사 공적 영역·사주 사익추구 모호한 경계, 원칙 세울 것"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넘어 기업 전반으로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1차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이번 조사대상에 오른 업체들은 부동산 사적 사용 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탈루형태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고가의 법인주택 전수 실태확인 결과, 전체 2천639채 가운데 임대법인의 임대용 1천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천97채(약 42%)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전수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업 전반의 세금 탈루혐의가 중대한 총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음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 50개 업체들의 법인 부동산 사적 사용 유형별로는 △사주일가 거주형(28개 업체) △부동산 투기형(5개 업체) △별장형(17개 업체)으로 나뉘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만 약 1조9
수백억 고가주택, 사주일가 무상제공에 허위 인건비까지 지급 국세청, 법인보유 고가주택 사적사용 1차 세무조사 주요 착수사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고가의 주택을 법인이 소유토록 한 뒤, 정작 사주일가만 오롯이 사용하는 등 반칙과 특권으로 점철된 법인들을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앞서 국세청은 고가의 법인주택 2천639채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을 통해 약 42%에 달하는 1천97채가 사주일가 거주용 또는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점수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에 대한 신고내용 전반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 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마저 확인됐다. 국세청은 일명 ‘황제사택’을 제공한 법인 가운데 1차로 50개 업체를 선별해 제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음을 25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50개 법인 가운데는 마·용·성 등 핵심지에 위치한 고가주택을 사주일가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28개 법인, 법인명의 고가주택을 이용해 사주일가가 다주택·대출 규제를 회피한 5개 법인, 직원 복지 명목의 휴양지 고가 콘도·별장을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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