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에서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모두채움'으로 안내 작년 633만명보다 84만명 증가…매년 안내대상 늘어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과 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했다. 복잡한 신고 방법 대신 국세청이 신고서 내용을 모두 채워서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는 지난 2016년부터 제공 중으로, 올해는 모두채움 제공 대상자가 크게 확대됐다. 모두채움서비스는 국세청이 직접 종소세 신고서를 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 올해 처음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1인 유튜버 등 총 717만명에 달한다. 올해 모두채움서비스 안내 대상은 지난해 633만명보다 84만명 증가했으며, 전체 종소세 신고대상 1천333만명의 54%에 달한다. 국세청은 종소세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을 매년 늘려왔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다. 작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신고대상자 1천333만명에 대해 모바일로 안내문을 보냈으므로 안내문에 기반해 성실하게 신고하면 된다.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고,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1544-9944)를 이용하면 간편하다.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신고하면 정확하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다. 종소세 신고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소득공제 내용을 꼼꼼히 챙기고 증빙자료도 잘 갖춰야 한다. 특히 개정된 세법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은 올해 종소세 신고 때 참고할 만한 세법 내용이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확대됐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 자녀 기준으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및 증빙 인정 범위=장애인의 범위가 더 명확히 규정됐으므로 참고해야 한다. 중증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
국세청, 세무대리인이 종소세 신고시 신청인에게 알림톡 최근 통신사, 카드사 등 대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개인정보가 도용돼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는 등 피해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던 A씨는 홈택스에 접속했다가 깜짝 놀랐다. 1천여만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돼 있었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이뤄진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회사의 연락처 등 일체의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도 몰랐다. 우여곡절 끝에 소득 부인을 신청해 소득지급명세서를 삭제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았지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허위 소득자료에 대해 세무서에 정정을 요청하는 등 시간 낭비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런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이 올초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민원 증명 발급,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
참여연대·한국노총, 세법개혁 과제 토론회 개최 정세은 교수 "보편적 누진과세로 양극화 해소해야" 금투세 재도입, 사회연대세·부유세·탄소세 등 제안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초양극화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복지를 위한 공평증세가 세제개편 과정에서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한국노총, 김영환·박정현·안도걸·박홍배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사회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제개혁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고물가·양극화로 위협받는 민생 경제 위기 해소와 소득·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정의 실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한국형 복지목적세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초양극화를 지적하며 ‘복지를 위한 공평 증세’를 바람직한 세제 개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부자증세를 넘어선 누진적 보편증세 △초고소득층 소득세 최고 명목세율 구간 신설 △양도세 강화 및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법인세 과세 구간 2단계 단순화와 최고 세율 상향 △종부세 강화 및 부유세 도입 △상속세 강화 등을 통한 공평 증세와 양극화 해소를 제안했다. 이어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한
5월12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유예 가능 2028년 5월11일까지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가 유예되는 대상이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이하 동일)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의 입주 유예 대상을 이처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실거주 의무가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했다. 국토부의 이번 방침은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발표일(2026.5.12.)에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2026.12.31.)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특히,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인사혁신처, 성과·능력 반영한 5급 조기승진제 도입 공모직위 현행 5급→6급까지 확대…7급 공무원도 지원 가능 '부전문관' 신설…전문가 공무원 양성 박차 올해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신속하게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또한 공직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가 현재의 5급 이상에서 6급 실무자급까지 확대된다.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는 6급 뿐만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이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일 잘하는 공무원은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하고, 인공지능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등의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리직으로의 성장 사다리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겨,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특별승진임용시키기 위한 5급 조기승진제가 올해부터 도입된다. 인사처는 5급 조기승진제 운영 전반을 주관하며, 각 부처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공정하고 엄격하게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세무직 77점·관세직 85점 등 전년보다 각각 3점 낮아져 세무직 장애인 부문 74명 선발예정…16명만 1차시험 통과 2026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1차 시험 결과, 세무직(전국 일반)의 필기시험 합격선이 작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직(전국 일반) 또한 하락했다. 인사혁신처가 2026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4천712명을 공개한 가운데, 세무직(일반)은 1천80명 선발 예정 인원에 7천851명이 응시한 결과 1천359명이 1차 필기시험을 합격했다. 올해 최초로 모집하는 강원권 지역 세무직(일반)의 경우 20명 선발 예정 인원에 155명이 응시해 25명이 합격했다. 세무직(장애)부문은 74명 선발 예정 인원에 50명이 지원한 결과 16명이 합격했으며, 강원권 지역 세무직(장애)은 1명을 선발할 예정이나 응시자가 없었다. 올해 세무직 일반 부문의 필기시험 합격선은 77점으로 지난해 80점에 비해 3점이 하락했으며, 관세직 일반 합격선은 85점(양성평등채용목표제 83점)으로 작년 88점(85점) 대비 3점이 낮아졌다. 이와 관련, 올해 일반행정(전국)의 경우 90점, 교육행정 96점, 검찰 91점, 교정(남) 82점을 각
국세청이 은행과 증권회사에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조세계에서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8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해 비정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에는 메리츠증권 비정기 조사 소식도 전해졌다. 이번 두 곳 세무조사가 주목받는 것은 정기조사가 아닌 비정기 조사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업무 성격상 지금껏 정기조사 위주로 진행됐다. 은행 등 금융권 정기조사는 주로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맡는다. 증권사 또한 서울청 조사1국에서 정기조사 위주로 진행했다. 그런데 이번 은행과 증권사 조사는 서울청 조사1국이 아닌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이 나서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다”고 평가한다. 서울청 조사4국 출신 한 세무사는 “은행 등 금융권 세무조사는 서울청 조사1국에서 정기조사로 많이 진행하며 세액 추징 등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면서 “조사4국이 들어갔다는 것은 기업에 특별한 이슈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흔히 ‘재계 저승사자’, ‘국세청의 중수부
국세청이 디지털소통을 위한 홍보콘텐츠 기획과 제작, 대내외 정책홍보 협업 업무를 수행할 홍보팀장 공모에 나선다. 국세청은 본청 세정홍보과 홍보2팀장으로 재직할 행정사무관을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채용 예정인 홍보2팀장의 주요 업무는 디지털소통과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 대내외 정책홍보 협업 및 정책이슈·홍보수요 파악과 대응에 나선다. 임용기간은 2년이다. 응시자격으로는 5·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3년) 이상인 자 등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5월11일부터 20일까지며, 심사는 오는 6월 중 시행 예정이다.
국세청이 11일 세종시 본청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전산사무관 1명 채용 공고에 나섰다. 채용 예정인 전산사무관은 공공데이터 전문가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 행정 개발·품질관리, 실태평가 등 평가 대응을 총괄하게 된다. 응시자격 가운데 학위 부문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임한 사람,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경력부문의 경우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이다. 채용 공고에 따르면, 5월11일부터 26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6월11일, 면접시험은 6월15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6월25일로 예정돼 있다. 합격자는 채용일로부터 1년간 근무한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존손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 모범납세자 초청 KBS 열린음악회 행사 가수 혜은이·노라조 등 출연…흥겨운 무대 선사 임광현 국세청장 "성실납세자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를 초청한 ‘KBS 열린음악회’가 지난 10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됐다. 이날 송출된 방송은 지난 4월21일 녹화분으로,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을 초청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국세청은 이번 KBS 열린음악회 행사에 초청된 모범납세자가 편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LED포토월·대형 현수막·커피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했다. 특히, 임광현 국세청장은 행사 전 무대에 올라, 방청객들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성실납세자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모범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에서는 혜은이, 진성, 황가람, B1A4, 안신애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유명 가수들의 무대에 올라 큰 호응을 얻었으며, 2인조 댄스그룹 노라조의 무대에서는 국세청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세 체납관리단’ 문구가 새겨진 의상이 등장해 관객의 눈길을
조정대상지역 벗어나 1세대1주택시 인센티브 부여 필요 고급주택 중과세는 취득세 모순…폐지 바람직 정승영 교수,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서 주장 주택 거주와 보유가 함께 충족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번째 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에 대응해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덧붙였다. 정승영 창원대 세무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거래 조세제도에 관한 소고-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국내 주택 유상거래 관련 세제에서의 세목들은 △특정지역 설정 기준 △가격 기준 △주택의 수 등 3가지 구성 요소로 반영되고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이같은 구성 요소들은 우선순위의 구성 없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가 구성됨에 따라, 제도의 목적 등 방향성을 탐색해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 교수는 3가지 구성 요소 가운데,
장특공제 비과세 기준, 양도가액→양도차익 전환 고가주택 양도차익, 저율 분리과세 방식 검토 상생임대주택 특례, 일몰·적용 범위 축소 바람직 기은선 교수, 한국조세연구포럼 학술대회서 주장 현행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서울 등 특정지역의 고가주택 보유자와 초장기 보유자에 과도하게 집중돼 자산 양극화와 지역 간 주거자산 격차를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금액 한도를 설정하고, 공제율 산정 체계를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기간에 비례하게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비과세 기준을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차익 중심으로 개편하고 초고가주택의 초과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기은선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는 9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1세대 1주택 세부담 합리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기 교수는 현행 주택 관련 과세체계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보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고가주택
1~5월 징계받은 세무대리인 총 22명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가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받는 등 세무사 5명이 또 징계받았다. 재정경제부는 제15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11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받은 세무사는 5명으로,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제12조에서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 종류와 내용을 보면,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2년의 무거운 징계를 받았으며, 다른 세무사는 직무정지 8개월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제12조 성실의무 규정과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모 세무사는 등록거부 2년과 과태료 1천만원 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세무사들에게는 과태료 300만원, 85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로써 올해 1~5월까지 징계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17명, 공인회계사 4명, 변호사 1명 등 22명이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고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도 들여다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지난 1월23일 발표된 이후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5월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이 선호하는 곳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야말로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5월 18일 12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