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72만 가구, 자동신청 완료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간편 신청.…12월17일 지급 예정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9월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에는 지급 요건 심사 후 오는 12월17일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가구원·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 130만 가구 가운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86만 가구(66.2%)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홑벌이 39만 가구(29.6%), 맞벌이 5만 가구(4.2%)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71만2천 가구(54.5%)로 가장 많고, 20대 이하 26만8천가구(20.6%), 50대 14만2천 가구(10.9%), 40대 9만2천 가구(
법인세 115조4천억원·소득세 43조2천억원 증가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추경예산 415조4천억원보다 168조9천억원 증가한 584조4천억원으로 전망됐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를 564조3천억원(2026년 추경예산 398조7천억원 대비 165조6천억원 증가), 특별회계를 20조1천억원(2026년 추경예산 16조8천억원 대비 3조3천억원 증가)으로 편성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법인세는 2026년 추경예산 대비 무려 115조4천억원 증가한 216조7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호조세 지속에 따라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라서다. 소득세는 2026년 추경예산 대비 43조2천억원 증가한 180조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다. 이 중 근로소득세가 29조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 수 증가·임금 상승, 반도체 기업 특별성과급 확대 등의 영향이다. 배당소득세도 기업실적 개선, 주주환원 관련 정부정책·기업방침 등에 힘입어 8조5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91조4천억원이 들
2025년 76.1조→2026년 87조→2027년 104.9조 대기업 13.8조↑…기업 감면비중 49.9% 차지 국세감면율 14.5%…법정한도 2.1%p 하회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액이 내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세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국세감면율은 14.5% 수준으로 예상됐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세감면액은 2024년 70조5천억원, 2025년 76조1천억원, 2026년 87조원(전망), 2027년 104조9천억원(전망)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국세감면액은 76조1천억원으로, 2024년 대비 5조6천억원 증가했다.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가 예년 수준을 회복한 영향이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5.5%)를 0.4%p 넘겼다. 국세감면액은 가파르게 늘어 올해 80조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내년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작년 대비 10조9
총수입 880.8조…전년 대비 205.6조 증가 관리재정수지 -0.1%…적자폭 3.8%p 개선 국가채무 비율 48.3%…3.3%p 하락 경제성장·재정건전성 동시 달성 목표 미래대응기금 신설…162조3천억원 투입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에 45.4조 지출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93조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전년 대비 30.4%(205조6천억원) 증가한 880조8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국세수입은 584조4천억원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호조에 따른 법인·소득세 큰 폭 증가 등에 힘입어 194조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세외수입은 296조4천억원으로 11조4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12.8%(93조원) 증가한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3.8%p 줄어들어 -0.1%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도 51.6%에서 3.3%p 하락한 48.3%가 목표다. 정부는 중기적으로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명절자금(대출·보증), 역대 최대 43조4천억 공급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명절 자금(대출·보증)을 역대 최대인 43조4천억원 공급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보증 62조4천억원에 대해서는 만기를 1년씩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오는 3일, 공공조달 대금은 추석 전에 미리 지급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물가 TF를 통해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부 등은 23일까지 제수품목 및 생필품의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관세청도 제수용품 등 89개 농축수산물의 수입가격 및 물량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추석 연휴 기간 부정 유통행위, 할당관세 악용,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관세청은 오는 23일까지 선물용·제수용 농수산식품과 공산품에 대한 부정 유통행위를 단속하고, 관세청은 성수품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통관·반출·유통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
공익법인의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면 오는 15일까지 신청서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1일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 3월부터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시행되고 있다.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과세연도에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경우, 다음 연속하는 2개 과세연도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정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은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천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다. 지정기준일로부터 4년 이내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결과 회계기준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공익법인 등은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을 원하는 감사인은 오는 15일까지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와 소속 공인회계사별 경력 기간 세부현황자료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지정감사인은 오는 11월 15일 공익법인과 감사인에게 확정 통지된다. 지정 신청을 하는 감사인은 과거 2년 이내에 소속
추석연휴가 있는 9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은 중요한 세무일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우선 주택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 납부기한이 이달 30일까지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일정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매월 5월에 진행되는데, 수급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반기별로 나눠 받는 '반기 지급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올 상반기 신청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도 이달 30일까지다. ○9월 세무일지 10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6.8월분 인지세 납부 2026.8월 작성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6.8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행안부·국세청, 31일부터 원스톱 통합 신청 서비스 시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일반미용, 피부미용, 네일미용, 화장·분장 미용, 종합미용 8개 업종 대상 앞으로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때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시·군·구청 한곳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을 창업하려면 먼저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 처리가 완료된 후 영업신고증을 갖고 다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이에 행안부와 국세청은 국민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협업에 나섰다. 지방정부의 새올행정시스템과 국세청의 시스템을 연계해 민원인이 한 곳에서 두 가지 민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으며, 지난 6월 1일부터 경기 의정부시·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정부에서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부터는 대상 업종의 창업자가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한 번
지난 5월 부양가족 공제 오류 9만명 최초 안내…미정정자 점검 부동산·주식 등 고액 현물기부 중심으로 기부금 표본점검도 시행 국세청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최초로 개별 안내했는데, 공제 오류를 바로잡았는지 사후점검을 벌인다. 앞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할 때 공제·감면을 잘못 신고해 소득세를 적게 낸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잘못된 부분을 정정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또한, 연말정산 자료를 신속히 분석해 매년 사후적으로 점검해 왔던 공제 오류 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했다. 특히 올해에는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해 공제받거나, 사망한 자 또는 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근로자에게 최초로 정정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안내 대상은 9만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당시 국세청이 개별 안내한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지난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수정신고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반기 국세청의 점검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사전 안내했음에도 정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사후점검을 벌일 것을 전국 세무관서에 지시했다. 사후점검 착수
진도율 66%…소득세 12.2조↑부가세 8.1조↑ 증권거래세 6.4조↑농어촌특별세 8.5조↑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4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2026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1조4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진도율은 66%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3대 세목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소득세가 12조 넘게 늘며 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 소득세는 89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2천억원이 더 걷혔다. 성과상여금·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도 8조 넘게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69조4천억원으로, 민간소비·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8조1천억원이 뛰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4조4천억원 증가한 51조8천억원이 들어왔다. 이외에도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증권거래세는 8조2천억원으로 6조4천억원이 더 들어오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의 영향이다. 농어촌특별세 역시 코스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금 우리 경제는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을 넘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대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3개월간 우리 경제가 이뤄낸 성장 흐름을 더 공고히 유지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새로운 투자·성장 기회를 창출해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된 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양극화 극복 등 민생을 돌보기 위한 정책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제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재정·경제분야 정통 엘리트 관료다. 1971년 출생으로 대구 경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A&M대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담당관을 거쳤으며,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이후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부동산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 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이라며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을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특히 서울은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토부의 주택공급 담당인력을 늘리고, 가용택지는 소규모라도 최대한 추가 발굴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 나갈 것이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함께 정기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원인인 수도권 집중 완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기관
이재명정부 두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6명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형일 후보자는 경제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이라며 “중동발 고유가에 맞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주도하는 등 실행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젊은 경제사령탑으로서 역대 최대 경제 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후보자는 주요 요직을 두루 갖춘 정통 경제관료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A&M대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제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경제분석과·경제교육홍보담당관을 거쳤으며,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차례로
한·태국 국세청, 실무회의 열고 신고지원·전산구축 경험 공유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위해 세정지원 핫라인 구축 추진 국세청이 내년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을 앞둔 태국 국세청을 지난 27일 찾아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전수한 데 이어, 태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 애로사항 해소에 나섰다. 이와관련,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번 방문에 앞서 사전에 한태상공회의소, KOTRA 등을 통해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상 질의·애로사항 등을 수집한 결과, 장기간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태국 투자 당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으로 혜택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사례 등이 채집됐다. 이와함께 태국이 다자간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 협정에 미가입함에 딸 납세가 한국과 태국 등 양국에 동일 신고서를 이중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례, 태국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최대 5년 제한으로 초기 대규모 투자기업의 결손금 미공제 사례 등도 수집됐다. 국세청은 수집된 현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야당에서 과세시행일을 2029년 1월1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섣부른 과세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중앙화거래소(CEX)가 아닌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거래내역을 추적하거나 입증하기 위한 과세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주요국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국제교환체계가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국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식시장과의 조세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소액주주에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10월 05일 12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