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 전담 '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무죄 확정시 형사소송까지 비용 지원…최대 2천만원 관세청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행정 내·외부 책임 문제 발생시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을 전담하기 위해 적극행정 보호관을 신설한다. 적극행정 보호관은 본청 행정관리담당관이 맡게 되며, 행정관리담당관실이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된다. 관세청은 5일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입안계획서를 행정예고한 데 이어, 오는 26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과 함께 적극행정 공무원이 고소·고발된 경우 기소 전까지 한정해 온 비용 지원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까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비용 지원은 기소 이전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 1천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기소 이후에는 2천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관 차원의 지원 의무도 명시해, 관세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 충남대·전남대 등 지역거점 대학서 특강…우수인재 유치 박차 관세청이 지역 청년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넓히기 위해 적극적인 관세행정 홍보와 인재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6일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경영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세청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열고,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확대되는 관세청의 역할을 소개하는 한편, 우수한 지역 청년 인재들의 유치에 나섰다. 이 차장은 이날 강연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과거의 관세 징수와 통관 관리에서 벗어나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무역안보 기관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국경에서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을 차단하고, 수출입기업의 글로벌 무역질서 대응을 지원하며, 원산지검증과 무역범죄 단속 등을 통해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관세청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이와함께 AI와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관세행정의 변화와 미래 인재상도 함께 제시했으며,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채용 제도, 근무 여건 등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차장은 강연 말미에 “무
관세청, 세관장확인물품에 위생용품·의료기기 신규 지정 불법 목재제품 반입 차단 위해 합판 등 96개 제품 지정 뱀·자라 등 생물 26종·파충류 원피 가죽 등 3개 품목 지정 국민의 건강·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장확인물품이 대거 추가된다. 관세청은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데 이어, 다음달 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에서 국민안전 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해 세관장 확인물품 대상인 품목을 대거 추가했으며, 개별법령 및 HSK(품목분류) 개정 수요 변화를 반영해 세관장확인 대상을 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치실·칫솔·설태제거기 등 위생용품 19개, 인공수정체, 스텐트 등 의료기기 6개,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을 함유한 불법 목재제품의 반입 방지를 위해 합판·바닥재 등 96개 목재제품을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신규 지정한다. 산업안전 및 화재 관련 안전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물품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선 산업·소방용에 사용되는 산업·건설기계 및 그 부분품, 보호장비 등의 국내 반입시 안전인증 등 요건
2025년 기업무역활동 통계 무역액 1조3천억달러…2.4%↑ 수출 공헌율, 경기도가 압도적 반도체 포함한 전기제품 수출 효자 지난해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이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기업무역활동 통계’에 따르면, 작년 무역 활동기업은 27만9천651개사로 전년 대비 6천399개사(2.3%)가 늘었으며, 이는 통계를 집계한 2017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무역액은 1조3천119억달러로 전년 대비 305억달러(2.4%) 증가했다. 수출기업은 10만1천792개사로 7천74억달러를 수출하는 등 기업 수와 금액 모두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수입기업은 23만3천759개사로 6천44억달러를 수입했다. 무역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 수는 7만3천325개사로 전년 대비 590개사(0.8%)가 증가했고, 퇴출(중단) 기업은 4천22개사(6.4%)가 증가한 6만6천926개사였다. 각 분야별로 신규 진입기업은 673개사(2.7%), 수입 진입기업은 36개사(0.1%)가 각각 늘었으며, 수출 퇴출(중단)기업은 272개사(1.1%)가 감소한 반면 수입 퇴출기업은 4천448개사(7.9%)가 증가했다. 지난해 수출기
한국원산지정보원, '미국 원산지 판정사례 심층보고서' 발간 미국 원산지 판단 비중 2010년대 중반 1%→지난해 35%로 급증 10대 핵심 품목별 판정 사례 분석…'실질적 변형'의 핵심 요소 공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원산지 기준이 수출업체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해, 원산지 판정 여부에 따라 관세 부담은 물론 통관 가부도 결정되고 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원장·김일권)은 최근 급변하는 미국 통상환경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 원산지 판정사례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사전심사(Administrative Rulings) 제도를 통해 도출된 2025년 원산지 판정 사례를 전수 조사해 분석한 국내 최초의 심층 자료다. 미국의 사전심사는 19 C.F.R. Part 177에 근거해 운영되며, 품목분류·원산지·표시 등 통관 관련 쟁점에 대해 CBP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속력 있는 판단을 제시하는 제도다. 결정문에는 결론 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부품 구성, 기능 요소, 판단 논리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유사 제품의 원산지 판단 기준을 검토하는 데 참고
전국 각 세관에 전담수사팀 편성…내달 30일까지 K-브랜드 침해 의심 온라인 판매자 선별 조사 지난해 2천789억원 적발…전년比 64%↑ 5월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을 앞두고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전국 각 세관에 전담수사팀이 편성돼, K-브랜드 지재권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혐의자를 선별해 조사하게 된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류 △생활용 전자제품류 △완구·굿즈 △의류·가방 등 기타 신변용품 등의 수입 및 유통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특별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또한 온라인 라이브 방송, SNS를 악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유통 정보 수집 및 추적을 강화하고, K-브랜드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도 병행한다. 이와 관련, 종전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부분이 해외 유명 브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기관 실무협의 품목분류 정보 교환·정례적 교류 합의 품목분류 분쟁이 빈번하고 해결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인도와 품목분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협력채널이 전격 구축됐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7일 인도 델리를 방문해 인도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관(CAAR, Customs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과 협력채널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관세평가분류원에 따르면, 대(對)인도 품목분류 분쟁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건(약 1조 177억원) 접수됐다. 이 가운데, 5건(약 8천354억원)은 성공적으로 타결됐으나, 9건(1천823억원)은 아직도 진행 중으로, 인도의 사전품목분류 제도를 활용할 경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우리 기업의 제도 활용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판단 기준 및 주요 분류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으며, 향후 상호 방문 및 공동 세미나 등 정례적 교류를 통해 협력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시 품목분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현지 통관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
관세청, 금속제품·의약품 품목관세 연계표 공개 금속·파생상품, ‘함량과세→품목별 단계별 세율’로 부과방식 변경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해 미국이 지난 6일부터 기존 해당 금속의 ‘함량’을 기준으로 50% 단일 관세를 부과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미국 품목번호(HTS)별 ‘전체 가격’에 대해 각 유형별 세율(0%·15%·25%·5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시행 중이다. 다만, 물품에 포함된 금속의 총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10%의 글로벌 관세(무역법 제122조 ‘임시수입 추가관세’)만 부과된다.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변경 내용 구분 품목 예시 세율(%) 변경전 변경후 전부 또는 거의 전부 철강·알루미늄·구리로 만들어진 제품 스테인리스 강, 알루미늄 시트, 구리 판 등 50 (함량 과세) 50 파생제품 중 해당 금속 비중이 높은 제품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26년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 성료 AI 시대를 맞아 관세와 무역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학술 장이 열렸다.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24일 더플라자호텔 루비홀에서 ‘AI 시대, 한국 관세·무역의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2026년도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남성훈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연구본부장의 개회사와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학술세미나에선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가 기조연설에 나서, ‘글로벌 디지털 통상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데이터 거버넌스, AI 규범화, 디지털 ESG를 디지털 통상 시대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고, 관세·무역 분야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진 제1주제 발표에서 유정호 부경대 교수는 ‘AI 도입이 고용·임금·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업의 AI 도입이 고용, 임금,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유 교수는 “AI 도입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도입 초기에는 조직 재편과 전환 비용으로 인해 수출 부진과 임금 하락 등 과도기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관세청, 군사우체국 개소식 맞아 남부권 위해물품 차단 강화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이 30일 부산 범일동 소재 미군 제55보급창 기지 내 미 군사우체국 개소식에 참석해 미 군사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 체계 점검에 나섰다. 부산 미 군사우체국은 남부권에 주둔하고 있는 미 군사우편물 처리를 위해 새롭게 설치됐다. 종전까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 군사우편물은 전량 인천공항 미 군사우체국에서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 김해공항을 통해 반입되는 우편물은 부산 미 군사우체국이 처리하게 된다. 부산 미 군사우체국의 엑스선(X-ray) 검색기, 컨베이어벨트 등 우체국 시설은 미군 측이 자체 재원을 투입해 구축했으며, 이곳에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 업무는 부산세관이 담당한다. 관세청은 미군 측과 세관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 구축, 보세운송 등 업무처리 체계 전반에 대해 수 차례 심도 있는 협의와 현장 점검을 진행해, 미 군사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 업무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국장은 이날 개소식 직후 부산 미 군사우체국 검사 라인과 엑스선(X-ray) 판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직원들에게 미 군사우편물을 통한 마약류·총기류 등 위해물품 차단에 최선
관세행정 퀴즈 이벤트로 관람객 호응 보육원 아동 초청…따뜻한 나눔 실천 관세청이 29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프로야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반입 차단 캠페인을 펼쳤다. 관세청은 경기장 장외에 설치한 홍보부스에서 관람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125 빙고 게임 △마약·짝퉁 OUT 포토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밀수신고 전화번호 125를 알리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또한, 경기 중에는 전광판을 통해 기관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관세행정 상식을 맞히는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관람객들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 반입의 위험성과 밀수신고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며 관세청의 역할과 사회 안전 기여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관세청은 특히, 평소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대전지역 보육원 아동들을 야구 경기에 초청하는 문화체험 행사도 병행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따뜻한 나눔의 가치도 실현했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 완료…29일부터 본격 시행 반도체·바이오 연구소도 보세공장 허용…항공기 개조도 한번에 평택세관에 원스톱 지원팀 신설해 중부권 수출현장 밀착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우리 기업 수출 가속화에 모든 역량 집중" 반도체·바이오연구소에서도 보세공장이 허용됨에 따라, 연구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복잡한 통관절차와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항공기 MRO(유지·수리·개조) 분야에서도 항공기와 수천 개의 부품을 단 한 건의 승인절차로 신속하게 반입해 개조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이 우리 경제의 핵심 버팀목인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해 온 규제혁신 과제들을 모두 완료한 데 이어, 2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2월 발표한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수출 PLUS+ 전략)’의 후속 조치로 12개 핵심 과제에 대한 3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우리 첨단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청 이래 최초, 관세청장 직접 주재 전국 세관 홍보관계관 회의 지난해 정책소통 우수기관·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 등 5관왕 홍보 조직 전문성 강화 이어 인력 충원…가짜뉴스·오보엔 신속 대응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서울세관에서 본청 및 전국 세관 홍보담당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 세관 홍보관계관 회의를 주재했다. 관세청장이 홍보관계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관세청 개청 이래 최초다. 이번 회의는 ‘국민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정부’라는 홍보 철학에 발맞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관세청의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회의에서 “정책은 단순히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해와 공감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홍보가 정책의 핵심이라는 신념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적당히 중간만 가자’는 소극적인 마음가짐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한 뒤, “현장의 생생한 단속 순간과 감동적인 기업 지원 사례를 발굴해 국민의 언어로 전달하는 ‘현장 중심의 홍보’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홍보 성과를 점검하
관세청, '아·태지역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 개최 17개 세관당국·국제기구 한자리에 모여 국제공조 강화 올해 상반기 추진 예정인 한-아·태지역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작전명: Pacific ShiledⅢ)를 앞두고 아·태지역 마약단속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다.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과 공동으로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에서 ‘아·태지역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국제공조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태지역 세관 당국과 국제기구, 주중 유럽 관세관 등 마약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며, 참가자들은 국가별 △합동작전 모델과 성과 △최신 마약밀수 동향 △마약탐지견 운용 및 마약 분석기법 공유를 통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워크숍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WCO 역량 강화 세미나 △국가 간 정보 교환 플랫폼 운영 실습 등이 진행돼, 마약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합동단속 실행력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앞서, 관세청은 아·태 지역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가시적인 마약단속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세관당국에 관세청 직원을 파견해 마
전년 동기비 159%↑…분기 최대실적 기록 K-팝 인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음반(CD)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한 1억2천만달러(원화 1천770억원)로 분기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음반 수출은 1억2천만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실적 3억달러에 이어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K-팝 팬덤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디지털 포화에 대한 피로감으로 최근 아날로그 수요가 늘면서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 실물 음반(CD) 수출이 동반 상승해, 분기 수출액 사상 최초로 1억달러를 돌파했다. 주요 수출국별로는 미국(비중 28.8%)으로 지난해까지 1위를 이어오던 일본(25.3%)을 2위로 밀어냈고, 유럽연합(16.5%), 중국(14.4%), 대만(6.9%)이 뒤를 이었다. 또한 1분기 수출한 131개국 중 94개 나라가 최대실적을 기록해 일부 지역 집중이 아닌 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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