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産 원유 '개별 원산지 입증→주정부 총괄 입증' 창의적 특례 마련 원유 공급망 다변화 이끈 쾌거…연간 최대 3천300만 배럴 확보 전망 캐나다産 원유 수입시 걸림돌이 되어온 원산지 입증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FTA 특혜세율(0%)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등 우리나라 원유 수급난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명구 관세청장과 다니엘 스미스(Hon. Danielle Smith, Premier of Alberta)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 수상은 20일,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으로 2025년 기준 캐나다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앨버타 원유 수입시 FTA 특혜세율(3%→0%)을 적용받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원산지 입증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캐나다는 원유 매장량 세계 3위의 에너지 강국이지만, 한·캐나다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입증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광활한 채굴지에서 생산된 원유가 선적항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혼합·운반되는 특성상, 개별 생산자의 원산지
관세청, 4월1~20일 수출입 현황 발표 수출 504억 달러…전년비 49.4% 증가 반도체 성장세에 힘입어 역대급 수출실적이 4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6년 4월 1~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4% 증가한 504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026년 4월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당 월 (4.1.-20.) 연간누계 (1.1.-4.20.) 전 월 (3.1.-20.) 당 월 (4.1.-20.) 연간누계 (1.1.-4.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3,719 193,253 53,657 50,376 270,247 (△5.7) (△2.9) (51.4) (49.4)
2회 적극행정위원회서 개선과제 2건 채택 선·기용품 공급업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요건 완화 이종욱 차장 "현장의 작은 불편 놓치지 않고 해결" 앞으로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관물품에 대해서도 수입통관이 허용된다.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 중인 복합물류보세창고는 반입 물품을 수입할 수 없는 탓에 물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창고로 화물을 옮겨 통관해야 했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된 1건은 앞서처럼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에 대해 수입통관을 일부 허용한 것으로, 관세청은 유사 시설인 전자상거래물류센터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업체들은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원스톱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해묵은 행정적 걸림돌도 전격 해소된다. 기존 자가용보세창고에는 ‘업체 소유의 자가 화물’만 보관할 수 있어, 선사 등이 적재 의뢰한 수리용 부분품 등
기업 애로사항 청취…관세행정 지원방안 안내도 이명구 관세청장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삼성전자·SK·현대차그룹 등 현지 진출 11개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우리 기업의 원활한 현지 활동을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2026 공공데이터·AI 활용 경진대회 7월3일까지 2개 부문으로 나눠 출품작 접수 국산 인공지능 기술 적용시 최대 5점 가산점 부여 관세청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관세무역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관세청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 출품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7월3일까지로, 관세무역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2개 부문 가운데 하나를 택해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이전 단계에서 관세무역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며,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관세무역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1차 예선단계인 서면 심사와 2차 본선인 발표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3개씩 총 6개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진대회 심사는 부문별로 기술성, 독창성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26 IMF·WB 춘계회의 기간 중 열린 신경제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첨단 AI 관세행정 혁신사례를 전 세계에 알렸다. 이 관세청장의 이번 신경제포럼 참석은 이달 초 진행된 IMF 대표단과의 성공적인 협력사업에 이은 후속 행보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의 ‘세계 3대 AI강국’ 비전과 ‘글로벌 AI 허브’ 전략을 지원하는 한편, AI 중심 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한층 더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기술(GovTech): 혁신의 영향력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전 세계 디지털 정부 분야 당국자·전문가들이 모인 자리다. 이 청장은 조세행정 분야의 패널로 초청돼 에스토니아·도미니카공화국 관세·조세당국 대표들과 함께 AI 기반 행정혁신을 주제로 발표·토론했다. 이 청장은 이번 포럼에서 급증하는 교역량, 인력 부족 한계를 기술투자로 정면 돌파한 한국 관세청의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머신러닝 기반의 위험선별시스템 도입 이후 고위험 화물 적발 정확도가 최대 40% 향상됐으며, AI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이 5년 만에 약 15배 급증하는 등 탁월
인천신항 찾아 "시장 공급 차질 없도록 최우선 처리" 주문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통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차장은 16일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하여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해 입항부터 반출까지 통관과정 전 과정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15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이 시행(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35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74호)됨에 따라, 해당 고시에서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정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재경부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에서 파생되는 7개의 기초유분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즉시 지정·공고하는 등 수입된 원료가 시장에 빠르게 유통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차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중동 상황 이후 국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수급 불안으로 기업들이 일본·미국·중국·유럽 등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환기하며, “해당 원료가 수입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통관 절차를 처리해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4일 춘계학술세미나 개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관세·무역분야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장을 연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오는 2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AI시대, 한국 관세·무역의패러다임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2026년도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AI 기술이 무역과 관세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학술적·실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관세·무역의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는 기조연설과 3개의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우선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유정호 부경대 교수의 ‘AI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정재호 수원세관장의 ‘관세행정의 AI 활용 현황과 발전방향’ △조현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연구위원의 ‘무역학분야 인공지능(A
법인 소속 관세사 매출, 법인에 귀속돼야…개별 귀속은 관세사법·상법에 위반 법인 이름 쓰고 사실상 독립채산제…관세사법상 경업금지 위배 세무법인 등 유사구조, 지배구조 개편·운영 재정비 불가피 관세법인 상당수가 관행처럼 운영 중인 별산제(독립채산제)가 관세사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 이번 판결에 따라, 외형만 법인일 뿐 실질적으로는 개인 관세사무소 연합체로 운영해 온 일부 관세법인 운영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으며, 더 나아가 유사한 형태로 운영 중인 세무법인 또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A관세법인 구성원간 제기된 사원총회 결의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6.4.2. 선고 2025다220196) 대법원은 판결에서 “관세법인의 매출과 이익을 사원별로 사실상 각자 관리·귀속시키는 구조는 관세사법이 정한 법인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법인 내부적으로 책정한 별산제 운영규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별산제 운영에 따라 관세법인 사원들이 일정한 공동비용을 분담하고, 나머지 이익은 개인의 수익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상법 제580조에서 정한 사원의 이익배당 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광주세관, 검찰·국정원 등과 공조로 라오스인 적발…달아난 공범 추적 과자와 초콜릿 봉지에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숨겨 밀수입한 외국인이 광주본부세관에 적발됐다. 16일 광주세관은 광주지검·광주출입국·국정원과의 긴밀한 공조수사로 라오스인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합동검거하고 해외로 도주한 공범(라오스인) B씨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필로폰 약 5kg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필로폰은 일명 아이스, 뽕으로 불리는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초조감·폭력적 행동·우울감·정신병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12월 태국 현지에서 국내로 발송될 예정이던 특송화물에 은닉된 필로폰이 적발됐다는 첩보를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했다. 이에 광주세관은 검찰로부터 유사한 형태의 마약류 밀수입 정보를 제공받아 정보분석에 착수했다. 이후 국내외 반입패턴 분석을 통해 광주광역시와 용인시 소재 우범 주소 등을 특정했다. 감시 결과 지난 2월경 국내 반입돼 용인으로 배송 예정인 태국발 특송화물에서 여러 종류의 과자·초콜릿·커피 봉지에 은닉된 필로폰을 적발했다. 광주세관은 이 정
민관 합동 '관세행정 정상화 TF' 구성 혁신 체감 위해 국민제안 창구도 운영 관세행정에서 제도·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이득을 얻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은 물론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T/F’를 구성했으며,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T/F는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T/F 내에 통관물류·관세심사·범칙수사 등 관세행정 분야별 전담팀을 두고, 과제 검토부터 개선방안 마련, 실행, 성과 창출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발굴된 정상화 과제는 △제도 개선 △집행 강화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협업 등
관세청, 3월 수출입 실적 발표 수출 866억달러…전년비 49.2%↑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3월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 실적(확정치)에 따르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2% 증가한 866억달러를 기록했다. ○2026년 3월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3월 1~3월 2월 3월 1~3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8,065 (2.7) 159,534 (△2.3) 67,415 (28.9) 86,627 (49.2) 219,870 (37.8) 수 입 (전년동기대비) 53,341 (2.4) 152,842 (△1.3) 51,947 (7.5)
기상악화로 선박 피항 후 적재화물목록 추가 제출시 과태료 면제 관세청이 현재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에 대해 지난 10일 통관절차를 미리 완료하고 지난 13일부터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14일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해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활용해 나프타 긴급통관을 지원한 평택세관 대산지원센터가 동행했으며, 대산공장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신고 단계부터 반출 시점까지 통관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폈다. 관세청은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에너지 등 수급 불안 물품이 입항·하역 전에 통관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에 대해 지난 10일 이미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13일부터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중동 상황 이후 원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이 미국, 러시아, 페루, 싱가포르,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핵심가치는 선언이 아니라 관세행정의 기준" ‘혁신, 소통, 공정, 수호’. 관세청이 관세행정의 기준이 되는 4대 핵심가치를 선포했다. 조직의 역할과 일하는 방식을 전면 혁신하기 위해 ‘혁신, 소통, 공정, 수호’라는 핵심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조직에 내재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핵심가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핵심가치 개편은 급변하는 대외무역환경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하고, 변화된 역할에 부합하는 행동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창의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AI·데이터를 중심으로 관세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고도화하는 ‘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국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해 통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소통’에 노력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명정대한 집행으로 공정한 무역질서와 건전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대국민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공정’ 실천도 핵심가치로 삼았다. 이와 함께 마약·총기류 등 불법 물품을 차단하고,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국민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는 관세
5월1일 발효 대비, 이달 13일부터 신청 접수 관세청은 오는 5월1일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를 앞두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협정 발효 첫날부터 CEPA 혜택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협정 발효 전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해 발효와 동시에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즉시 부여할 방침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부여하고,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기업은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해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도 원산지 소명을 위한 복잡한 입증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이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지만,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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