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조속히 도입해야 먼저 지역간 세원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대 경제학과 최병호 교수는 27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경실련과 사단법인 지역경영연구소가 '재정분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경제위기와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이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다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또한 "올해 지방에서 6조8천억원의 세수결손과 2조2천억원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데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지방비 부담이 1조9천억원 늘어날 것이므로 조속히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한 "전체 재정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5.3%에서 2008년 45.1%로 크게 증가했으나 소득증가에 따른 탄력성이 없는 현 지방세의 비율은 2001년 21.8%에서 2008년 20.8%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위주의 현 지방세를 세수증가의 가능성이 있고 탄력적인 지방소비, 소득세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최교수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먼저 지역간 세원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더불어 "지방에 소비세 및 소득세의 세율결정권을 부여할 경우 지역간 조세경쟁이 우려되는 만큼 지방에 세율결정권을 주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