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과세자료가 종전 7종에서 21종으로 확대된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역외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세청과 관세청 등 양 세수기관의 자료공유 실태에 대한 의원질의에 대해 “실무선에선 완료단계에 있으며, 오는 6월말이 되면 양 기관이 받는 자료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 또한 “과거에는 7종을 제공했으나, 국세청과 관세청간의 실무협의를 통해 21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양 과세관청간의 자료협조 체제가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밝혔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이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을 위해 세무조사 분야에 인력을 집중함에 따라 타 업무에서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날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정성호 의원(민주통합당)은 “국세청은 500여명, 관세청은 250여명을 세무조사 관련 분야에 투입됐다”며, “속칭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것으로, 일선 인력 빼서 조사인력으로 돌리면 업무공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자하경제양성화 추진과정에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인력조정을 했다”며, “일선에선 동료 직원들간의 업무조정을 통해 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백 관세청장 또한 “업무진단을 통해 인력 재조정에 나선 것”이라며, “최대한의 능력 범위내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은 관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추진단 인력이 457명임을 제시하며, “전체 조직인력의 10%를 투입한 것은 너무 과하다”고 업무 및 인력 쏠림현상을 지적했다.

한편, 백운찬 관세청장은 불법외환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외환감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할 것임을 밝혔다.

백 관세청장은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으로부터 “지난 3년간 외환감독협의회가 8번 밖에 개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정규회의 외에도 수시로 정보교환 등은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해명했다.

역외탈세 분야에 있어 조세피난처와의 실물거래 금액 및 외환송금 거래금액간이 차이가 갈수로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선 관세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09년 조세회피지역과의 실물거래금액 및 외환송금액 간의 차이는 약 2.7배로, 2010년에는 3.1배, 2011년 3.5배, 2012년 3.7배 등 갈수록 늘고 있다.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은 “지난해 조세회피처에서 500억불을 수입했는데 1천900억불의 외환거래가 있었다”며, “해가 갈수록 이같은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정상적인 무역수출입의 경우 실물이 나간 국가와 송금되는 국가가 일치해야 한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경우로, 조세회피처와의 거래 실적이 있는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가격과 송금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