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분실·도난된 스마트폰이 해외로 밀반출되는 사례가 급증한 반면, 정작 세관에서 적발되는 스마트폰의 밀수출 사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민주당,사진)이 지난 1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세관에서 적발한 밀반출 스마트폰은 469대로, 이는 지난해 인천공항세관이 한해동안 적발한 2천 350대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앞서 관세청은 국내에서 분실·도난된 스마트폰의 해외 밀반출이 문제시되자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통관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에는 전국 세관에 특별지시를 내리는 등 스마트폰의 밀수출을 막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의 이같은 대대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속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1/5 수준으로 줄었으며, 같은기간 동안 연간 1천만대의 분실·도난 스마트폰이 중국과 베트남 등지로 밀수출 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일당이 분실 스마트폰 2천여대를 중국으로 빼돌려 수 억원의 이익을 챙겨오다 경찰에 붙잡였다.

이처럼 밀수출된 스마트폰은 원래 주인의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등 신상정보가 여과 없이 누출되고 있으며, 유심칩(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교체할 경우 해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이 의원은 “관세청이 말로만 검사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단속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의 개인정보와 재산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토록 실효성 있는 단속활동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