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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8. (목)

관세

관세청, 사후관리업무 소홀히 하면 위탁기관 지정 취소

사후관리고시 개정 입안예고…사료용 원료 위탁 취소 추진

사료용 원료의 강화된 사후관리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 위탁이 취소된다.

 

이와함께 위탁 사후관리물품의 업무 소홀시 사후관리 위탁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최근 개정안을 입안공지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받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사후관리 위탁물품에서 취소된 사료용 원료의 경우 용도외 사용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된바 있다.

 

한편,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사후수탁기관이 수입추천기관 등에게 사후관리업무를 재위임·위탁하는 경우 사후관리 적정 여부를 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도록 강제화해 사후관리 위탁물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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