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산하 본부세관 가운데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통합해 1급지 본부세관으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청 직제개편안이 추진된다.

이번 직제개편안이 성사될 경우 관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가급 고위공직자가 본부세관장에 취임하게 되며, 관세청 내부적으로는 가급 고위공직자가 2명(차장, 인천본부세관장)이 된다.

관세청은 현행 47개 세관 가운데 13개 세관을 통폐합하는 등 전국 일선세관을 34개 세관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일자로 입법예고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FTA지원인력 증원이 필수적임에도 인력확충은 결코 녹록치 않은 실정”이라며, “차선책으로써 직제개편을 통해 유휴인력을 최대한 뽑아낸 뒤 해당 인력을 FTA 및 협업검사 부서로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합 세관·세관지소 활용해 15개 세관비즈니스 센터 신설
유휴인력 170여명 FTA지원 및 협업검사로 전환

추진중인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항만을 담당하는 인천본부세관과 공항을 담당하는 인천공항세관을 ‘인천본부세관’으로 통합하며, 해당 본부세관장은 가급 고공단으로 격상된다.

업무가 동일한 부서간의 통합도 함께 추진돼,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에서 운영중인 통관국과 조사국은 통합되며, 특히 통관국의 경우 ‘나’급 고공단으로 격상된다.

일선 세관 또한 통폐합돼, 현행 5급 사무관이 세관장으로 재직중인 구로세관 등 12개 세관이 인근 4급 서기관급 세관으로 통합된다.

관세청은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통합되는 12개 세관과 세관지소를 합해 총 15개 세관비즈니스센터를 신설한다는 방침으로, 해당 비즈니스센터는 직제상 세관 하위기관으로 편재되며 국내 수출입업체의 FTA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총 170여명의 유휴인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중으로, 해당 인력은 신성장동력인 FTA 지원 및 국민·사회안전을 위한 협업검사 분야 근무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는 이달 7일까지 제출받으며, 향후 기획재정부와의 예산심의를 거쳐 법제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연내 마무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