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7.17. (수)

"불법 리딩방, 탈루 많은 분야…점검 더욱 강화하겠다"

"불법 리딩방, 탈루 많은 분야…점검 더욱 강화하겠다"

"유튜버 탈세제보·현장정보 많아…큰 부분부터 점검" "국외 온라인플랫폼 지급, 외환자료 등으로 확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밝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탈세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현장정보도 굉장히 많이 있다”며 “하나하나씩 점검해서 큰 부분부터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기재위 인사청문회에서 박성훈 의원의 “국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급하고 있는 유튜버의 소득 파악이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는 질의에 대해서는 “외환자료나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국외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되고 있다. 다만 개인간 계좌이체를 통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성훈 의원은 “유튜버들이 수억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편법 증여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탈세를 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일종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유튜버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원관리 방안이 무엇인지”고 재차 추궁했다. 강 후보자는 “외환자료라든지 FIU 자료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특히 탈세 제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리딩방을 가입해 본다든지 이런 걸 통해 현장정보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을 통해 하나하나씩 점검해서 큰 부분부터 점검을 잘해 보겠다”고 밝혔다. 불법 주식리딩방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조사 등 점검 강화 의지도 밝혔다. 천하람 의원은 “요새 리딩방 문자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사칭한 그런 사안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주식리딩방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조사 등 국세청의 역할을 물었다. 강 후보자는 “불법 리딩방 같은 경우는 단순히 불법을 떠나서 탈루가 굉장히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그래서 실제로 점검 나갔을 때 세금을 징수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점검을 강화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리디방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분석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여러가지 FIU 자료라든지 현장정보나 탈세 제보에 들어가 하나하나 특히 송금, 수익금 누락, 차명계좌 이런 부분 하나하나 훑어야 된다. 일단은 리딩방 쪽을 신경써서 보면서 그러한 테마를 통해 여러 가지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프로필

더보기


배너

배너

경제/기업

더보기
"법인세 이중과세 유발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해야"
대한상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과세대상서 배당 제외"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인·개인주주 배당금 이중과세 해소 경제계가 세법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법인세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완화하고,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한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가 해소돼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이 크게 늘었는데 이처럼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현재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익금불산입제도 등이 있지만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외국에 비해 불충분한 해소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세목으로 법인세와 재산세를 지목했다. 기업은 한 해의 소득에 대한 최고 24%의 법인세에 더해 20%의 투자·

Tax&Books

더보기
국내 최초로 '메디컬 건물' 절세법 다룬 책 발간
신방수 세무사 著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 메디컬 건물을 취득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 누구의 명의(본인, 가족, 법인)로 취득해야 좋을까? 메디컬 건물을 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세무상 쟁점은 무엇일까? 국내 최초로 메디컬 건물에 대한 절세법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책이 발간됐다.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베테랑 세무사인 신방수 세무사가 내놓은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가 그 책이다. 메디컬 건물은 주로 의료업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소규모 상가부터 대규모 빌딩을 포함한다. 특히 대규모 빌딩이 메디컬 빌딩으로 불리는데, 보통 2층 이상 10층 정도의 규모로 병의원, 약국, 검사실 등 다양한 의료시설이 밀집돼 운영된다. 메디컬 건물은 의료사업자가 직접 취득해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제3자인 개인이나 법인이 취득해 의료사업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메디컬 건물을 의료사업자의 가족이나 가족법인이 취득해 의료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가족법인은 영속성이 강하고 상속·증여 측면에서 효용성이 커 이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메디컬 건물을 취득할


삼/면/경

더보기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