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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4. (금)

국세청이 알려주는 입주권·분양권 절세 팁

국세청이 알려주는 입주권·분양권 절세 팁

국세청, 재개발·재건축 절세법 담은 '양도세 실수 톡톡' 3회차 발간 국세청이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세금 실수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연재 중인 가운데, 이번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절세 방안을 제시했다. 제3회차로 발간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일례로 조합원입주권은 2006년 취득분부터,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형평성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기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를 신설해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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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횡령·배임 공시한 상장사만 48곳
금감원, 중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사항 있으면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수준 1단계 가중…엄정조치 A사 자금담당 甲과장은 회사 내부통제 허점을 노려 자금 횡령을 계획했다. 甲과장은 회사 계좌의 자금을 본인의 은행계좌로 옮기고, 장부상 현금잔액과 실제 현금잔액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횡령액을 거래처 매입채무 지급으로 위장했다. 결산 전에 거래처 매입채무 지급으로 장부 조작하고, 결산 후 원래금액으로 돌려 놓는 수법이었다. 5년 이상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된 甲과장의 횡령은 결국 누적된 횡령액 규모를 감당하지 못한 甲과장의 자백으로 막을 내렸다. B사 乙 재무팀장은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뒤 회삿돈을 회사 증권계좌, 본인 명의 증권계좌 순으로 빼돌려 주식을 사들였다. 그는 투자손실이 발생하자 자금일보·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회사가 현금을 정상 보유 중인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했으며, 주식 투자로 돈을 날리자 자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한 뒤 잠적했다. 회사는 乙팀장의 무단결근 후 내부조사를 통해 횡령사실을 인지했다.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해 은폐하는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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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중개·등기 세무실무를 위한 단 한권의 책
신방수 세무사 著 '부동산 투자·중개·등기 세무 가이드북(실전편)' 국내 최초로 부동산 투자, 중개·등기 세무실무법을 정통으로 다룬 책이 나왔다. 20여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사인 신방수 세무사가 펴낸 ‘부동산 투자·중개·등기 세무 가이드북 실전편’이다. 이 책은 부동산 투자자와 이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법무·세무업계 종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에 관한 해법들로 가득 채웠다. 부동산 세금을 풀어내기는 쉽지 않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목이 다양하고 과세체계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20여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사인 저자가 내놓은 해답은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보기’다. 세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대신 △과세주체별 △거래단계별 △과세방식별 △부동산 종류별 △거래 주체별로 나눠 살폈다. 부동산 세금을 다각도로 살피는 방식은 실무 적응력을 높이는데 유용하다. ‘1세대’ 개념 등 국세, 지방세간 다른 과세기준으로 혼선을 빚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 ‘취득→보유·임대→양도’ 거래단계별로 살펴보는 방식은 세제를 익힐 때 유용하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과세방식에서 세무 위험이 가장 큰 점을 위주로 분류하는 방식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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