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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02.02. (목)

무늬만 법인자동차? 전용번호판 부착해야 세제혜택 부여

국토부,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이르면 하반기부터 신규등록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존 법인차도 번호판 변경 때만 세제혜택 연계방안 검토 법인승용차에 대한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한 설문조사와 전문가·연계 의견 등을 수렴한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이 발표됐으며, 도입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과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이 지난해 8월 1천명을 대상으로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며, 79%는 도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 평균 1.3% 감소하는데 비해,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규등록 자동차는 2017년 184만5천대에서 2019년 181만1천대로 감소했으며, 2년 뒤인 2021년에는 174만9천대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등록 법인차는 45만4천대, 48만5천대, 49만9천대로 늘었다. 특히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등록한 취득가액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71.3%, 4억 초과 차량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집계돼, 법인승용차에 대한 사적 사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법인 등록 자동차는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까지 누리고 있다. 현행 세법상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천5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이같은 세제혜택을 노리고 값 비싼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 일가나 고위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끊이지 않고 적발되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빠르면 하반기부터 새로 등록하는 법인 자가용(민간)에 전용번호판을 우선 적용할 계획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15만대가 적용대상으로 추정됐다. 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한 승용차의 경우 연두색 전용번호판을 달아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과 함께, 기존 법인명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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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O성현회계법인, 후시파트너스와 탄소중립 대응전략 업무협약
BDO성현회계법인은 ㈜후시파트너스와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배출 관리와 탄소중립 대응 전략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현 ESG센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측정과 탄소 배출 관리 자동화 서비스 솔루션 NetZ(넷지)를 통해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사업과 ESG경영 연계사업의 확고한 기반을 다진다. 후시파트너스는 국내 최초 기업·개인 통합 탄소중립 서비스(CaaS) 플랫폼 기업으로, IT기술은 물론, 기후·환경·수송 등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거래제 대응을 지원한다. 성현 ESG센터장 정종철 상무는 “기후위기로 인해 기업들에 대한 Scope 3 공시 의무화가 진행되면 글로벌 기업 및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또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 배출 관리와 탄소중립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넷지를 통해 기업대상 Scope 1, 2, 3 탄소배출 측정 및 보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훈 후시파트너스 공동대표는 “ 및 중견기업이 스스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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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부동산세법, 흐름을 읽고 절세전략 짜라
새 정부 들어 부동산세제가 확 바뀌었다. 그러나 부동산세제는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의 세제개편에 따라 기존의 틀에 조금씩 개정된 내용이 뒤범벅되고 있기 때문이다. 2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 굵직한 가닥은 바뀌었지만 그동안 다방면에서 알게 모르게 개정된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면 다주택자가 되고 이로 인해 취득세와 양도세가 중과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 나아가 1인 부동산 법인은 아예 명맥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세제개편이 있었다.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부동산 세제의 흐름을 읽고 다양한 절세방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정표가 돼 줄 책이 나왔다. 신방수 세무사가 쓴 ‘2023 확 바뀐 부동산세금 완전분석’이다. 이 책은 전 정부와 현 정부까지 개편된 세제 중 핵심적인 내용만을 선별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확 바뀐 부동산세제의 틀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기초개념부터 짚어준다. 이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증여세까지 세목별 절세 솔루션을 꼼꼼히 제시했다. 분양권, 임대주택, 1인 법인의 세제진단과 대응책도 내놓았다. 저자는 현정부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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