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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 4대분야 기획단속 집중 전개한다

관세청, 올해 4대분야 기획단속 집중 전개한다

'전국 세관 조사관계관 회의' 열고 기획단속 8대 테마 확정 국민건강·사회안전·산업재정·경제질서보호 등 4대분야 선정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 "본청·세관 유기적 대응체계로 수사역량 결집" 관세청이 올 한해 무역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 분야 8대 기획단속 테마를 확정한데 이어, 공항만 및 내륙지 등 세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에 나선다. 확정된 올 한해 기획단속 분야는 △국민건강 보호 △사회안전 보호 △산업·재정 보호 △경제질서 보호 등이며, 각 분야별로 2개 단속 테마가 선정됐다. 2025년 관세청 기획단속 4대 분야·8대 테마 관세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국장 및 과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 한해 조사단속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확정된 분야별 단속테마로는 국민건강 분야의 경우 식탁안정과 의료안전이 선정됐으며,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생활안정과 환경안전이, 산업·재정 분야는 경제안보와 재정안전, 경제질서 분야는 무역질서와 유통질서가 각각 선정됐다. 확정된 단속테마는 조사단속 전체영역에 걸쳐 국민안전 및 무역질서와 관련성이 높은 중점 분야로 선정됐으며, 세관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기획단속 테마 선정과 함께 조직 및 인력 확충, 법령 및 제도개선, 인적·물적 수사역량 강화 등 효과적인 단속 체계 구축을 위해 보완사항과 추진과제도 함께 점검됐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도 불법·위해물품의 대량 유입과 경제질서 교란 행위 및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국제 제재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이같은 위협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본청과 전국세관 간 유기적이고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무역범죄 단속에 수사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총 2천582건, 약 3조9천억원 상당의 무역 범죄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무역범죄 단속실적 이같은 적발실적은 2023년 대비 금액 기준으로 1% 감소한데 비해 적발 건수는 9% 증가한 것으로, 대러시아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략물자 불법 수출 등 대외무역범죄가 전체 무역 범죄 중 가장 높은 적발건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단속 분야별로는 자금세탁·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2조 2천25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밀수입·관세포탈 등 관세사범 1조 385억원 △전략물자 불법수출·국산둔갑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 3천391억원 △위조상품·저작권 침해 등 지재권사범 1천705억원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사범 866억원 △불법 식·의약품 등 보건사범 11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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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부가세 납부이연 등 금융·수출지원정책 강화해야"
중견련, 산업부와 '무역·통상 애로 간담회' 개최 중견기업계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인한 무역·통상환경 파고를 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이연 등 업종별 금융·수출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무역·통상 애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견기업인들은 “우리 경제의 수출 중심 구조를 지탱하는 중견기업의 역할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보다 전향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무역·수출 금융지원 부족 등 고질적인 애로는 물론,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역보험 및 수출 전대 금융 확대, 부가세 납부 이연 등 중견기업 금융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신규진출국가 발굴 로드쇼, 컨설팅사업 대상 수출바우처 확대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현장 수요 맞춤형으로 적극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중견기업인은 “내수 중견기업은 물론,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제조·수출하는 많은 중견기업의 사업구조상 일반적으로 수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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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시작은 전표"…조사요원‧납세자 모두 '세무조사의 기술'을 알아야
이정희 세무사, 국세청 세무조사 필독서 펴내 올해 국세청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체 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과 법인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응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계속되는 ‘세수펑크’ 상황에서 국세청은 전체 조사 건수를 늘리지는 않지만 ‘한 건을 하더라도 조사답게 제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더욱 치밀한 조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에 재직 당시 ‘베테랑 조사관’으로 통했던 이정희 세무사(하송세무회계, 강서지역세무사회장)가 ‘세무조사의 기술’이라는 책을 10일 펴냈다. 사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실무서는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세무조사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경험, 납세자 입장에서의 대처법 등 다방면에서 실력을 갖춰야 한다. 저자 이정희 세무사는 세무공무원을 양성하는 특수대학인 국립세무대학(4기)을 나와 대기업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과 조사팀장으로 7년여, 그리고 조사1국 조사2과장으로 1년여 근무했다. 한때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특별조사를 담당한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과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 기획업무를 보는 본청 조사과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다.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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