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로부터 합동감사를 받는 지자체들의 지방세 감사에서 행자부의 전산분석 기법으로 인해 미처 발견 못한 오류와 숨은 세원을 찾아내자 오히려 수감기관으로부터 감사 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최근 경남과 전남으로부터 감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렇게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한 것은 공직 생활 30년만에 처음”이라며 완전히 달라진 감사 태도를 실감하는 분위기이다.

지자체들이 감사 중 특히 환영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 분야 감사. '세원 찾기'에 골몰하던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에게 뛰어난 ‘숨은 세원 탐지기’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6년 서울 강남구 재산세 감사에서는 무려 1만6천189건의 오류를 발견, 150억원의 재산세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9월에 진행된 서울시 감사에서도 151만 건의 오류에 563억원이라는 잘못이 적발됐다. 강원도 역시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2006년에는 23억원을 찾아냈다.

2005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그 전에 지방세 감사 실적을 보면 격세지감이다. 2003년 충북과 전남 감사에서 재산세와 관련된 적발 건수는 각각 22건, 37건에 불과했고, 과오납 세금도 2억원, 4억원 정도였다.

행자부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방세 분야는 서면 위주로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주민세 등 17개 지방세 항목에서 표본을 뽑아 일부만 감사하는 방식이었다. 워낙 복잡해서 모든 과세 내역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고 따라서 적발과 처분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감사에 대한 인식이 이처럼 뒤바뀌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지방세 전산화 시스템의 구축과 2005년 하반기부터 ‘전산감사기법’이 도입되면서부터.

예를 들어 취득세 분야라면 감사반은 감사 날을 기준으로 지방세 전산자료와 지적전산자료, 건축물관리대장의 소유자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망을 비교해 사망자 이름으로 된 재산을 찾아낸다.

재산 상속을 받고도 상속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상속인에게 물려야 할 취득세를 놓치게 된다. 또 누진제가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2005년 이전에는 종합토지세)도 달라지게 때문이다.

단란주점에 대한 취득세를 파악하기 위해 각 시군구 위생부서에서 유흥접객원이나 주류판매 건으로 지적한 행정처분 결과와 지적자료에서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갖춘 과세 물건을 찾아낸다.

전산 감사로 지방세 관리 업무 능력도 향상

전산감사는 이외에도 감사 노하우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수해 관련 업무 기능을 한 단계 높여 그 인기를 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종 자료를 지방세에 관리에 활용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재가공해서 자료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취득세만 하더라도 택지개발현황, 골프장 사업계획승인현황, 국·공유재산 매각현황, 신축건물 현황 등 30여 가지로 많은 것은 수 백만건에 달한다.

이를 위해 현재 행자부 감사관실에는 행자부 직원 이외에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부천시, 고양시 등에서 전산분야에 능통한 세무직 지방공무원이 파견을 나와 밤낮없이 자료를 재가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자연스럽게 공평과세의 노하우를 익힌다.

신정완 행자부 감사관은 "지방세 업무는 많아지고 세무공무원은 충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한 명이 아쉽지만 지방세 노하우를 익힐 수 있어 흔쾌히 파견에 동의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신정완 행자부 감사관은 "다음 감사부터는 행정자치부가 매뉴얼을 만들어주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료를 찾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양성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행자부는 올해 초 16가지 감사운영시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에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하는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사의 효과로 적발과 처벌보다는 성과와 지도 위주의 감사로 파트너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 달성에 큰 진척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