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세 관련 4월중 주요업무일정

󰊱 서울시 세원불균형 완화 입법추진
 ○ 강남·서초구에서 헌법소원 문제를 거론, 이에 대비하여 전문가 검토추진(4.3 15:00)
 ○ 이번 임시국회에서 교체되는 행자위원에 대해 자료설명

󰊲 일반건물 과표제도 연구 정책연수 실시(4.11~4.19)
 ○일반건물의 평가방법개선 등 과표 평가체계 연구를 위해
 ○ 행자부,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고충위, 인사위, 시·도 등 13명 참여

󰊳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남용방지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성공적 도입이 될 수 있도록
 ○ 관련 분야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운영
   - 위촉장 수여(장관님) 및 발족회의 개최(4.9월, 10:00)

󰊴 ‘07지방세 제도개선 2차 토론회 개최(4.23~4.26)
 ○ 1차토론회(3월)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주요과제를 중점으로
 ○ 관련부처 및 조세전문가 참여 2차 토론회 실시
   - 최종 채택된 과제는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 추진

󰊵 기타 주요업무 추진
 ○ 지방세 조직·인력 표준모형 개발 추진(5월 용역발주 대비)
   - 지자체 세무조직에 대한 수요자·고객중심의 재설계방안 강구
 ○ 제4차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4.30)
 ○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방안 검토(충남도에서 용역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