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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전주 완산구, 관내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완산구(구청장·김태수)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비과세·감면된 부동산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일제조사에 나선다.

 

 

 

전주시 완산구는 교회와 어린이 보유시설 등 비과세 및 감면된 부동산 1천3백여건에 대해 감면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일제 현지 조사를 15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매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에 정확한 부과 및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연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왔다"며 "올해는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격 여부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과세 누락이 우려되는 부동산에 대해 비영리 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비중을 두어 현지조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확한 조사를 위해 김대창 세무과장을 총괄팀장으로 하여 조사인원 20명을 4개 조사반으로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부동산은 교회 등 비영리사업자의 고유목적 사업용 비과세 부동산 859건, 어린이 보육시설의 고유목적 부동산 456건 등 1,315건에 대하여 중점 조사하고, 재산세 과세대장과 건축물 현황의 일치여부 조사를 위해 관련부서인 건축과와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조사결과 비과세·감면 부동산중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적법절차를 거쳐 일제 추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탈루세원 방지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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