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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자체, 세제 지원 등 FTA 대책 앞다퉈 마련

경북도, FTA 기금 2천억원 조성에 나서기로

지자체가 FTA협상 체결에 따라 농업분야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등 발빠른 대책안을 내놓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4일 제1강당에서 한·미 FTA체결관련 농업분야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관용 지사는 농어촌진흥기금 1천30억원을 FTA대책기금으로 전환하여 향후 10년간 2,0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해 돈 되는 농업의 기회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농업소득 감소를 보완할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 농기업 투자유치, 농촌체험관광마을 조성, 향토산업 등을 육성해 나가는 한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영농자금 이자, 세제(면세유, 부가세) 감면과 농가부채 상환기간 연장 등 단기적 농가부담 경감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3일 현장의견을 수렴고 이날은 농업관련 학계,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독농가 등을 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FTA 여파를 방지하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뇨처리시설 등 돈사 노후시설 개보수에 정부지원 필요(김성곤 양돈협회지회장)▶ 한·칠레 FTA 체결 시부터 시행한 FTA 기금 지원사업을 2020년까지 더 연장(정윤식 영천 금호농협장) ▶ 참외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대상에 참외 포함 등의 의견들이 제시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품목별 세부 실천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함은 물론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할 의견들은 정부대책에 반영되도록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미FTA타결이 우리 농업의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삼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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