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예산 운용을 비롯 국고 보조금 부담 비율의 적정성 여부 등 일선 시·도 공무원 및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10일부터 12일까지 익산 보석박물관 회의실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16개 시·도 및 시·군·구 예산운용 전문가들이 모여 지방재정 제도 핵심현안 과제 개선을 위한 ‘지자체 예산운용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 재정이 100조원 시대에 도달하는 등 행정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예산 편성 기준 경비 ▲국고보조금 제도 ▲민간이전 경비 ▲ 지방 교육재정 지원 ▲현안 재정제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각 자치단체별 개선안이 중점 논의됐으며 참석자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전개됐다.

특히 지방정부와 의회의 업무추진비 등 기준금액의 적정성, 국가와 광역지방정부, 광역과 기초단체간의 국고보조금의 부담 비율 적정성, 유아보육을 비롯한 노인 교통수당 등 사회복지 경비의 제도 개선,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제도 등에 대한 일선 자치단체의 개선안이 선보여 향후 정부의 제도개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개선안을 2008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어서 지난 50년 동안 운영해 온 통제중심의 품목예산제도를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 성과평가와 연계 및 예산서의 이해가 쉽도록 개편되는 등 지방 재정성과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예산제도인 사업예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