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연료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 등을 폐지 또는 인하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와 함께 서민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인 등유와 프로판가스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와 특별부과금를 폐지 또는 인하하는 방안은 함께 추진하기로 12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러한 대책은 서민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인 등유와 프로판에 대한 세금 부과로 인해 그 가격이 도시 상류층이 이용하는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에 비해 약 두배 이상 높다"며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요인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즉 등유와 프로판은 주로 서민이 쓰는 연료인데 이 연료가 연간 가격과 사용량을 환산해 본 결과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에 비해 두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0년 이후 등유와 프로판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정에서 급속히 상승되어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가격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와 함께 등유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부과금을 폐지하고, 등유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재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전혀 다르다는 관점에서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등유의 경우 전체 소비자가격의 31.7%가 특별소비세나 특별부과금으로 인한 가격인상 요인이기 때문에 특별소비세와 특별부과금을 인하하거나 폐지할 경우 현재 등유와 프로판 가격에 약 20% 정도 인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