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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9개부처 참여, 지방세제개선 위한 2차 토론회 개최

토론 결과, 제도개선 사항으로 확정 뒤 입법 추진

행자부 주최로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한 2차 토론회가 24일부터 열린다.

 

 

 

행정자치부는 20일 2007년도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 선정을 위해 지난 제1차 토론 과제를 토대로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공무원, 조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합동토론회는 다음주 24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다.

 

 

 

합동토론회 참석자로는 김동완 지방세제관을 비롯해 중앙부처의 해양수산부외 9개 부처 업무 관련 담당자 20명, 시도 및 시군구에서 선정한 토론 참석자 48명, 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 소속 조세전문가 3명과 행자부의 지방세제도개선 담당자 10명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토론과제로는 지난달에 열린 토론회에서 206개의 과제 중 선정된 것들로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총 144건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릴 예정이다.

 

 

 

행자부 구본풍 사무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는 내부 지방세 혁신포럼과제에 상정해 최종 제도개선 사항으로 확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는 2007년 지방세법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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