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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행자부,지방의원 대상 지방재정제도 순회설명회 개최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난 20일 인천광역시 의회를 시작으로 사업예산제도, 복식부기회계제도 등 새로운 지방재정제도에 대하여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있다.

 

 

 

이번 순회 설명회는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및 시·군·구 의회의장 협의회에서 행자부에 요청하여 실시하게 되며,  4~5월중에 11개 광역시·도 의회, 기초의회(9개 시도별 집합)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이번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사업예산제도와 금년부터 시행된 복식부기 회계제도 등 현안 지방재정제도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함에도, 지방자치단체(집행부)에서 의회의원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점을 착안하여 찾아가는 행정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설명회 내용은 사업예산제도, 복식부기회계제도, 보통교부세제도 이며, 일본 유바리시 파산사례 영상물도 함께 소개하게 된다.

 

 

 

행자부는 앞으로 전남(4.27), 울산(4.30), 경남(5.1), 부산(5.3), 광주 (5.11), 울산기초의회(5.16), 대구(5.28), 충북(5.29)순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나머지 광역단체에 대해서도 일정을 협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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