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소가 지방세제의 독립적·전문적인 전문기관으로 설립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의 김동완세제관은 지방세연구소 설립에 대해 시도 세정과장들과 협의한 결과 지방세법에 근거를 둔 독립적인 연구법인으로 설립 운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연구소 설립안에 대해 행자부가 기초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세연구소 설립 방안과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장한 시도협이 관리·운영하는 방안이 주장되어 왔었다.

김 세제관은 "시도협이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에 불과하므로 법인형태의 연구기관을 관리운영할 수 없는 법리적 권한이 없는 상태"라며, 이와 같은 협의 결과는 "시도 세정과 담당자들이 지방세제의 독립적, 전문적인 연구와 대응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족해야 한다는 행자부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해 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시·도세정과장들은 행자부 원안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에 지방세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것보다는 독립 법인 연구소로 설립하길 희망했다고 전하고 이들은 이와 같은 방안에 서명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설문에 대해 협의회 측에서 5월 초에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잘 이해해 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