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선을 위한 2차 토론회 현장.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토론회에는 행자부 직원을 비롯해 각 시도 공무원, 관련 행정부처 직원들 그리고 조세전문가들이 모여 올해 지방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

조세전문가들의 이론과 실무를 맡고 있는 시도 공무원 및 정책 입안자들이 모인다는 점에서 지방세제 분야만이 아니라 행정 실무로서는 매우 뜻있는 자리라는 평. 특히 이런 토론회가 행자부 주최로 2002년부터 시행해 매년 지방세법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해 국정으로는 모범 사례로 선정될 만.

행자부 구본풍 사무관은 "이런 토론회를 거쳐 매년 지방세법을 개정해 왔다. 그러다 보니 현장의 모순된 점을 수렴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어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마다 의의 제기가 없게 됐다"며 그 의의를 자평.

지난달 1차 토론회를 거쳐 한번 거른 안건 144건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현장에는 열띤 논의가 있지만 싸움은 없는 보기 드문 토론장의 모습을 보여 이채.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총칙·감면·세정반, 시군세반, 도세반으로 나뉘어 각 30명 내외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이틀간 연속된 토론에도 불구 피곤도 잊은 채 지방세 개선 제안에 대한 내용과 문구를 하나하나 들여다 보면서 실무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 진지한 자세로 일관한 토론을 진행.

총칙반을 운영하고 있는 한 행자부 사무관은 문구 하나하나 지적하고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모든 것이 쉽게 넘어가는 것이 없네요"라며 힘든 과정임을 상징적으로 표현. 그러나 그 해결책을 묻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통해 상의해 결정.

토론을 벌이고 있는 토론자들의 앞에는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등의 팻말이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소속 지자체의 이익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실무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며 논의.

토론자들은 쉬는 휴식 시간에도 삼삼오오 모여서 "감면 말야, 너무 많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냐" 라며 각 시도에서 시행하며 발생된 문제점과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등 더 좋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

또 각자 지방세법 법전과 각종 규정을 펼쳐놓고 꼼꼼하게 검토하는 모습. 행자부 김동완 지방세제관은 "토론회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다"고 했고, 담당자들은 "몇 명되지 않은 세제팀 중 10명이 여기왔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이 시간을 통해 많은 것들이 개선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