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제의 향방은?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가 오전 11시 개회돼 성실납세제 도입이 조만간 결론날 전망이다.

당초 오전 10시 개최예정이었던 이날 회의는 1시간 가량 지연된 11시경 개회됐으며 회의에 상정된 33개 법률안에 대해 심의가 이루지고 있다.

의결에 앞서 문석호 열린우리당 간사는 간편납세제 도입과 관련 “당초 정부가 제시한 성실납세제도의 경우 근거과세 훼손을 우려해 계류상태였지만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24일 조세소위에서 심의한 결과 정부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융소위 법안 통과를 의결하는 있는 상태지만 변수가 없는 한 성실납세제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