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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부산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 경주한다

부산시가 올해를 체납세 감소 전환 원년이 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간 "2007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고 30일 밝혔다.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002년 이후 금년 3월말까지 총 2천320억원. 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체납액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활동의 강력한 추진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시는 2단계로 나눠 5월 31일까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일제발송 및 압류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2단계인 오는 6월 30일까지는 재산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액 정리 목표는 현년도 부과액 대비 97%이상을 달성하고, 과년도는 2천164억원의 35%인 766억원을 정리하겠다는 각오이다.

 

 

 

이에 따라 5월 중에는 자동차 체납에 대한 일제 정리를 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의 야간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또 6월 중에는 '체납세정리드림팀'을 4개팀 24명으로 구성해 구·군을 순회 방문 고액 체납자 특성에 따라 맞춤식 정리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실시,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규제를 실시하고, 체납자 금융기관 예금 압류, 직장인 체납자 급여 압류, 자영업 체납자 매출채권 압류 등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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