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지방 공무원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지방공무원 퇴출 선정 문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그 이유로 퇴출자 선정에 대한 객관성 문제를 1순위로 꼽아 퇴출제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원장·정세욱)은 지난 달 30일 지방 공무원 315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인사혁신-퇴출제’라는 주제로 지난 달 11일부터 18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퇴출자 선정 문제에 대해 대다수 공무원들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리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 현재 공직사회가 무능공무원에 대한 퇴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퇴출제 선정 문제에 대해 반대가 50.8%, 중립적인 의견인 ‘찬반 모두 일리가 있다’가 36.8%, 찬성은 12.4%로 나타나 서울시의 ‘퇴출방식’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광역시 공무원들이 다른 시·군·구 공무원들과는 달리 ‘찬반 모두 일리가 있다’는 중립적 의견이 가장 많아 눈길을 끌었다.

‘공무원 퇴출자 선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45.5%가 ‘평가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객관성이 떨어진다’라고 답변했고 ‘부작용의 심화’ 35.3%, ‘인사쇄신보다 정치적 성향이 더 강해’ 15.7%, ‘공무원법에 저촉’이 3.5%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무원 퇴출’이 위법적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퇴출 자체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퇴출을 찬성한다면 그 이유로 ‘무능공무원의 퇴출의 필요성’(41.3%)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공무 능력 향상에 촉진 역할’(28.6%), ‘대국민 서비스 경쟁력 향상(13.5%)’, ‘비효율적인 인사시스템 개선’(11.9%), ‘신상필벌의 명확성’(3.2%),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사적체해소’(1.6%) 순으로 이유를 들었다.

한편으로 최근 사회에서 공무원조직에 강제 퇴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왜 대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매스컴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5.4%로 가장 높아 퇴출바람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답변으로는 ‘그동안 공직사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29.6%), ‘공무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해’(15.0%),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때문’(10.2%), ‘그동안 실시했던 평가제가 형식적’(9.9%) 순이었다.

지방 공무원들은 스스로 사회 경쟁력이 높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이 퇴출제를 실시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부정한 답변이 65.1%, ‘매우 그렇지 않다’ 10.9%로 76.0%가 스스로 자신들의 경쟁력을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렇다’는 부정적인 답변 도 18.9%, ‘매우 그렇다’는 2.2%로 경쟁력이 낮다는 평도 20%에 이르렀다.

연구원에서는 “지방공무원들은 공직사회가 변화를 하기위해 퇴출제도를 실시하는데 있어선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편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일련의 공무원 퇴출바 람을 정치권과 매스컴이 조성했다는 불만의 시각이 많고 이는 공직사회 인사혁신문제는 여론몰이식 압력이 아닌 공무원사회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 뜻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선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16개 광역과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75시, 86군, 69자치구로 세분화했다. 그리고 246개 각 자치단체별로 평균 3명씩 표본 추출하여 전화로 미리 양해를 구한 후 설문지를 팩스로 전송하고, 팩스로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표본대상 738명 중 회신을 한 지방공무원은 총315명으로 42.7%의 회수율을 보였고, 이를 세분화해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는 39명으로 회수율 81.3%, 기초자치단체 중 75시는 113명으로 50.2%, 86군은 72명으로 27.9%, 69자치구는 91명으로 44.0%의 회수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