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한 업무재설계 작업이 올해 10월말까지 제시된다.

국무조정실의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단장·신철식 정책차장)'은 최근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세청, 보험 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회보험 업무재설계, 장기적인 조직 및 기능 혁신방안, 이를 위한 이행 계획 수립 등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를 효율화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추진 전략과 방법 등이 보고됐다.

이 보고에 따르면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일원화 추진방안 수립' 용역은 올해 4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LG CNS(삼성 SDS와 컨소시엄 형태)를 통해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사회보험 법·제도 및 업무현황 분석 △사회보험 적용·징수 미래모델 수립 △사회보험 장기발전을 위한 기능·조직 혁신방안 수립 △이행과제 도출 및 이행계획 수립 등이다.

이번 업무재설계용역은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서 상이한 4대 사회보험의 업무 프로세스 일원화, 서식 간소화·표준화, 기관간 정보연계 강화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혁신방안이 올해 10월말까지 제시된다.

업무재설계 용역 결과물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징수공단 조직·인력 설계 등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을 위한 후속 프로젝트에 반영될 계획이다.

통합추진기획단은 사회보험 업무가 재설계되고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이 설립될 경우 그간 중복적으로 수행하던 적용·징수업무를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여러 보험공단을 각각 상대해야 했던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존 보험공단은 급여 중심의 서비스 업무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