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정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다." 최근 지자체들은 아예 고질·상습적인 체납자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수시는 현재 총 체납액이 140억원으로 시 재정을 크게 압박함에 따라 7월말까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총력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강력한 징수 전략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총 체납액이 42억원으로 체납액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의 경우 체납 차량에 대해 바로 공매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압류된 자동차는 인터넷 공매업체인 (주)오토마트와 계약을 체결해 바로 공매처분한다. 최근 25대를 공매처분했고 15대를 공매 진행 중이다.

또 노인 6명을 민간도우미로 선정해 세무공무원과 함께 번호판영치 단속판을 편성 주 3회 번호판 영치를 벌이고 있으며, 담당공무원 64명을 야간 합동단속반과 주간 상설단속반으로 편성해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된 경우엔 미루어왔던 재산의 매각을 시도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다. 최근 압류된 부동산 965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특별협약으로 일괄공매를 의뢰했다.

이외 체납자 중 직장 생활자는 급여압류, 자영업자는 고객이 결재한 신용카드 대금 압류, 금융기관 예금자는 예금압류 및 추심하고, 이밖에 고질체납자 명단공개·관허사업제한·신용정보 등록·출국금지 등 다각적인 행정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질·상습적인 체납자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해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며 "체납세금을 반드시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