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면 경기도 살고 정부 세수도 늘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토지는 공급이 고정돼 있어 세금을 부과해도 토지공급이 줄어들지 않고, 소득이 줄어든 부유층들이 생산과 노동공급을 늘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박성욱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은 22일 '조세 종류별 후생효과 분석'에서 "소비자를 순자산기준 두 집단으로 나누고 세금을 각각 근로소득, 자본소득 및 토지보유에 대해 늘렸을 경우 각 집단의 소비자후생이 어떤 영향을 받는 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했다"며 "정부가 서민들의 후생 수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려면 다른 세금보다는 토지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토지보유세를 높일 경우 상위집단의 소비가 줄어들지만 생산과 노동공급은 늘어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및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는 두 소비자집단의 후생수준을 모두 감소시키나 토지보유에 대한 증세는 상위집단의 후생수준은 낮추지만 하위집단의 후생수준은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집단의 경우 토지보유세를 올리더라도 토지의 가치는 크게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토지보유세 납부 규모가 증가하는데 기인한다. 소득이 줄어드는 고소득층은 노동공급을 늘리게 되고, 고소득층의 노동공급이 늘면 저소득층의 공급도 연쇄적으로 증가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 노동공급 및 소비가 모두 증가해 하위집단(저소득층)의 후생수준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결과 토지보유세를 연 1%포인트(p) 인상할 경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노동공급 변화율은 각각 0.9%p와 0.7%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생산변동율은 약 0.5%p 상승했다.

박 과장은 보고서에서 "토지보유에 대한 증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실증연구 결과는 별로 없지만 모의실험을 통해 본 결과 토지보유에 대한 증세가 생산과 노동공급을 늘리고 하위집단의 후생수준을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근로소득세를 올리면 고소득자들의 일을 덜하게 되고, 자본소득세를 높일 경우에도 생산과 노동공급이 줄고 장기적으로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높일 경우 이들이 생산과 노동공급은 물론 소비를 모두 감소시켜 경기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경우에도 생산과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소비도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소득세율이 높아지면 자본축적이 둔화되고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도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경기를 위축시키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후생수준을 모두 하락시킨다고 분석했다.

박 과장은 "앞으로 우리 경제는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등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으로 정부지출 규모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정부지출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재원조달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연구결과는 만일 정부가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저소득층의 후생수준을 낮추지 않고 세수를 확보하려면 토지보유세를 늘리는 대신 그만큼 여타 세금을 줄이거나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