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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자동차세 납부의 달, 지자체들 총력전 돌입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로 각 지자체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자동차세는 지자체에서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지만 한편으로는 체납도 가장 많은 세목이다. 따라서 지자체들이 6월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초긴장하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

 

각 지자체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납세자들의 성실 납세를 위해 홍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홍보 방법은 고지서 발송.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지서 뒤면에 세액산출, 과세내용 및 납부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이를 궁금해 할 납세자들의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세무과 및 민원실에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납부 고지를 위해서 제주도의 경우엔 SMS 문자서비를 통해 정기분 세금(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시 납세고지서 우편발송을 알려주고 납기마감전에는 납기를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연납제도를 활용 세금 납부 실적에 큰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월과 3월, 6월과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1월에 1년치를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의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또 3월에 신청하면 7.5%가, 6월에는 5%를 각각 경감하고 있다.

 

또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해 세금납부시에 현금납부 외에도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가 성실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음성군의 경우엔 최근 자동차세 연납자를 포함해 도·군세를 성실하게 납기하는 모범 납세자에 한 해 보너스 캐쉬백제를 시행해 앞서가는 세정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체납의 경우엔 이제 지자체도 가혹한 채찍질을 하고 있어 불량 납세자들이 버티기 힘들 전망이다.

 

안양시 만안구의 경우엔 이달 한달을 자동차세 체납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 정리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구에서는 특히 번호판이 영치됐음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과 공매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는 전 세무공무원에게 체납액징수 목표관리제를 실시해 체납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시키는 비상책을 쓰고 있다.

 

따라서 각 공무원들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와 공매실시, 각종 채권(봉급, 예금, 보상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국은행 연합회 등에 체납자료를 제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법적 범위 내에서 다양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월 한달 동안 지자체는 세수 확보에 총력전이 펼칠 각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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