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7일 "현재의 종합부동산세제를 무력화시키고 다시 뒤집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부동산 세제를 지켜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금의 종합부동산세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형평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조짐은 한나라당의 부동산세제 완화주장에 기인한 바 크다"며 "부동산 세제에 대한 무절제한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된 국가에서는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합의를 통해 시장기능을 활용한 정교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은 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투기되는 것으로부터 생산적인 기업부문으로 흐르게 할 것이고, 지금 부동산 투기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면서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는 것이 경제 선순환의 대표적 사례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시장기능과 정부공공정책의 조화를 통해서 모든 계층의 모든 가구가 자신의 경제력에 맞는 수준의 주택을 정당한 비용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지향하는 주거복지의 미래"라며 현행 부동산세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