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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21일 '지방재정환경 변화 대응' 대형세미나

한국지방재정학회 등 공동주최 ‘2007지방재정 세미나’ 개최

지방 재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바람직한 재정 운영 원리를 모색하고 지방세의 적절한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2007년 지방재정세미나'가 21일 강원도 삼척펠리스 호텔에서 열린다.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금번 세미나는 '재정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운용의 혁신방안'을 주제로 21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삼척시에 소재한 펠리스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재정의 운영원리에 대한 종합토론 ▲재정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개편방향 ▲ 지방재정운용방식의 개편을 소주제로 해 학계 및 실무공무원간의 토론을 겸하게 된다.

 

발제자와 제목을 보면 각 소주제별로 ▲임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운영원리에 대한 검토와 방향 재정립' ▲최병호·정종필(부산대)의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과제-지방세 중심의 지방재정구조와 지방정부의 적정규모를 중심으로'/노영훈(한국조세연구원)의 '부동산 보유 및 거래세제의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적 과제' ▲이남국(부경대)의 '지방자치단체예산순기의 조정방안'/이삼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재정관련 조직 및 인력운영의 재편방향' 등이다.

 

주최측은 이번 행사의 의미에 대해 "사회복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구조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고 대외적으로 한미 FTA의 체결에 따라 지방재정세제에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능력의 제고를 위한 재정관련 인력과 조직의 개편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행사에는 박명재 행자부 장관의 축사와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며 이희봉 행자부 재정정책팀장의 '지방재정의 당면 과제와 대응전략'이라는 논문도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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