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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吳 서울청장, 세금 오해와 진실-종부세 '세정전도사' 자임

한양대 최고경영자 과정 33기 대상, 올 국세행정 방향 특강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 비중(부담)이 너무 적다. 선진 미국의 경우 2003년도 기준으로 보유세 비중이 98%, 거래세가 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각각 80%와 20%인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주택보유자 중 70%이상이 2주택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 주택은 주거의 개념인데도 불구,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구는 많은데 지나치게 소유(보유)에 치우치고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니다.

 

특히 주택을 거주로 보기보다는 가격(집값)에 우선시하는 경향이 크다. 이른 바 자신은 소득이 없으면서 집값의 상승만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집값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 왔다. 마치 종부세가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고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대식 서울청장은 지난 13일 저녁 7시 한양대 경영관에서 ‘최고경영자과정 33기생’을 대상으로 한 2007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특강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종부세, 소득세 등과 세무행정 전반에 대해 개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홍보전도사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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