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5일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서의 서울시 재산세 공동세안 통과 여부를 놓고 찬반에 대한 뜨거운 장외 열전이 펼쳐지고 있다.

자유기업원과 참여연대는 각각 22일 24일 논평을 내고 오늘 펼쳐질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서의 공동세안에 대해 각각 반대와 찬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자유기업원은 "재산세를 공동세화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와 지방분권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라며 “지역간 재정수준 격차를 줄일 목적이라면 그 재원은 기존 기초자치단체의 세금인 재산세가 아닌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세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재산세의 공동세화를 반대했다.

자유 기업원은 "부자동네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한 재정격차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며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소득수준과 실정에 맞게 살림을 꾸리는 지방자치제도와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동세안에 대해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최영태 회계사)는 24일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수 격차가 약 13배에 이를 정도로 재정불균형이 심각해 지는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눈치를 보기 위해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행자위 의원의 법안통과 지연을 비판하고 25일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재산세 구조는 비 거주민의 재산세가 절반 정도 되어 재산세의 해당지역 독점을 주장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공동세안은 조세원리에도 적합하고, 강남과 강북의 세수 불균형상태를 다소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배 의원이 "애비도 큰아들 자산을 맘대로 작은아들한테 줄 수 없다"라고 한 발언한 것에 대해 "서울시, 혹은 국가의 개발계획에 따라 강북의 좋은 학교 등을 이전시키는 등의 정책으로 강남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한 것에 따른 수혜이며 강북주민 혹은 타 시도 주민들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사회기반시설을 만들고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조세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주면서 강남을 개발한 결과이다"이기 때문에 "결국, 과거에 ‘강북의 큰아들에게서 뺏어 강남의 작은아들에게 준 선물 보따리 중 절반을 다시 큰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공동세안의 실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