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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당신 생각은? 國稅廳法 제정 찬·반 양론 팽팽

정치적 중립, 국세공무원 전문성·청렴성 제고위해 바람직

25일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국세청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국세청법 제정과 관련,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국세공무원에 대한 특정직 전환으로 인한 청령성 제고 등 긍정적인 반응과 더불어 국세청법 제정으로 인한 타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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