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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스케치] 공동세 논의 국회행자위, 그들은 왜 웃을까?

25일 국회 행자위는 서울시 재산세 공동세안이라는 신생아를 낳기 위해 산통을 거듭. 찬반이 좌우로 분명히 갈려 한쪽은 연기의 명분을, 한쪽은 당장의 통과를 위해 지리한 논변이 계속됐다. 회의장 분위기도 이 안건이 안고 있는 복잡성을 대변하듯 무척이나 혼란스러웠다. 

 

행자위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 방청석에는 행자부 김동완 지방세제관 등 소속 공무원들이 앉아있고, 행자위 밖 대기실에는 서초구청장 등 관련인들이 포진. 또 행자위 안에서는 보좌관 석에 다른 국회의원들도 앉아서 지켜보는 등 초미의 관심인 것을 반영.

 

한나라당 쪽과 무소속의 최연희 의원 등은 상대방 쪽에 앉아 있는 분위기를 감지, 통과 저지를 위해 갖은 명분을 대고 있었고 반대편에 앉아있는 열린우리당 및 신당 측 등은 모두 참석해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반영.

 

통과 저지파 의원들은 "법사위에 행자위가 헌법 위배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했다는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헌법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명분과 "서울시와 지방자치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동세원화의 확대를 위한 약조나 협의 등이 있어야 한다" 등을 주장했고 이들은 따라서 충분치 않으므로 왜 당장 통과시켜야 하느냐고 지적.

 

통과시키기 위한 의원들은 "이미 검토할 것은 검토했고 다 들었던 내용이다"라며 "더 이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우므로 당장 표결에 들어가자"고 주장.

 

유 위원장이 이미 얘기를 다 들었으니 이제 표결을 하자고 선포하려는 순간 김정권 의원이 긴급 발언권을 얻어 말을 막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잠시 정회를 하자며 일어서서 나가는 전략을 쓰는 등 김빼기 작전. 결국 유 위원장은 한 몇 분만 시간을 주자며 잠시 정회. 그러자 우리당과 신당 측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며 소리를 질렀지만 결국 정회.

 

특히 중도개혁통합신당의 노현송 의원은 유 위원장에게 찾아와 "합의가 안 될 줄 알면서 왜 정회를 했느냐, 오늘 반드시 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 특히 노현송 의원은 "형"이라고 표현하면서 "내일 다시 이렇게 모일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한다"며 우려 표시. 그런 와중에 한나라당 및 최 의원이 유 위원장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의견 등을 얘기하자, 그때부터 분위기가 반전.

 

유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뭔가를 합의를 이룬 듯하자 연락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 모종의 합의가 있었는 듯 정갑윤 의원이 들어오면서 미소를 짓고 들어오자 홍미영 의원은 "정 의원님은 웃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쪽 얘기를 듣기 위해 이렇게 한 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라고 한마디.

 

결국 유 위원장은 최 의원이 주장한 대로 헌법 권위자들을 불러 청취를 하되 그들이 못올지라도 표결로 해도 되냐는 다짐을 받은 후에 내일 10시에 다시 열기로 결정.

 

행자위의 다른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현송 의원 등은 바로 밖으로 나가고 밖에서는 서초구청장 등이 밖으로 나오면서 웃으면서 서로간에 악수.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도 웃으면서 통과가 일단 저지된 것을 축하.

 

내일 표결이 있을 것이고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당 측 등이 통과를 위해 표결을 하겠다고 했다면 단지 하루 연기가 되는 것 뿐일텐데 과연 웃는 의미가 무엇일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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