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고 있는 장애인 체육시설 대부분이 장애인 이용률 50%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과세 부분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최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말 현재 전국 22개 장애인체육시설 중 장애인 이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은 총 10곳이었다. 특히 서울 동천재활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 이용률이 16%로 가장 낮았다.
이들 장애인 체육시설은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사용료 50% 감면, 가스, 전기, 수도요금의 20% 감면 등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차명진 의원은 "장애인 체육시설이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얻을 것만 얻고, 실제로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수익을 올리는 데에 급급하고 있다"며 "장애인 체육시설의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전국 장애인시설 현황
(단위 : 명, 천원, ‘06년말 기준 작성)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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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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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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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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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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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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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비용
|
일반인 이용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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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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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오금동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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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곰두리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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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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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87(65)
|
121,177
|
1,589,122
|
2
|
“
|
경기 광주 초월지원 729-6
|
삼육재활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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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27(34)
|
228,369(66)
|
41,818
|
621,685
|
3
|
“
|
은평구 구산동 191-1
|
서부재활체육센터
|
10,005(25)
|
39,845
|
197,906
|
1,255,763
|
4
|
“
|
노원구 하계동 288-1
|
동천재활체육센터
|
15,601(16)
|
95,911(84)
|
27,862
|
935,681
|
5
|
“
|
강서구 가양동 1466
|
기쁜우리재활체육관
|
32,088(22)
|
145,045(78)
|
138,331
|
553,324
|
6
|
“
|
송파구 방이동 88-10
|
시각장애인축구장
|
5,043(67)
|
1,656(33)
|
무료
|
무료
|
7
|
부산
|
연제구 거제동 801-89
|
곰두리스포츠센터
|
56,796(27)
|
156,349(72)
|
97,335
|
623,665
|
8
|
대구
|
달서구 용산동 230-17
|
달구벌종합스포츠센타
|
232,727(73)
|
84,078(27)
|
무료
|
294,392
|
9
|
광주
|
광주시
|
광주장애인복지체육관
|
73,716(78)
|
21,161(22)
|
20,485
|
86,910
|
10
|
광주
|
광주시
|
첨단론볼장
|
375(94)
|
25(6)
|
무료
|
무료
|
11
|
대전
|
대덕구 대화동 3-3
|
체육재활원
|
71,008(36)
|
126,093(64)
|
무료
|
172,623
|
12
|
대전
|
유성구 용계동319
|
성세재활원체육관
|
25,614(69)
|
11,507(31)
|
12,000
|
6,250
|
13
|
대전
|
서구 둔산동 1300
|
서구건강체련관
|
109,976(50)
|
109,284(50)
|
무료
|
12,850
|
14
|
울산
|
남구 삼산동 1538-5
|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관
|
34,867(55)
|
28,716(45)
|
무료
|
63,029
|
15
|
경기
|
일산 서구 탄현동 41-1
|
홀트장애인복지관
|
25,494(81.7)
|
5,713(18.3)
|
무료
|
29,317
|
16
|
경기
|
안산시 상록구 사2동 1273
|
명휘체육센터
|
1,800(25)
|
5,400(75)
|
18,000
|
162,000
|
17
|
충북
|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23-5
|
충북곰두리체육관
|
187,292(73)
|
70,038(27)
|
무료
|
263,714
|
18
|
충남
|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407-7
|
정심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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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0(49)
|
16,120(51)
|
무료
|
700
|
19
|
전북
|
전주시 효자동
|
도립장애인체육관
|
12,683(44.5)
|
15,772(55.5)
|
무료
|
무료
|
20
|
전북
|
전주시 효자동
|
도립장애인수영장
|
81,638(51.5)
|
76,773(48.5)
|
무료
|
무료
|
21
|
경북
|
안동시
|
애명체육관
|
53,981(81)
|
12,919(19)
|
무료
|
무료
|
22
|
경북
|
상주시
|
상주시장애인체육관
|
4,440(94)
|
274(6)
|
무료
|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