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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을 돕는 감사' 경북 합동감사..108억원 찾아냈다

지방세 분야 컨설팅 감사로 57억원 세금 발굴

지난 4월19일부터 12일간 경북도에 대해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방세 및 국고보조금 등 총 108억 6천만원의 회수·추징과 지방세 분야 컨설팅 감사 등으로 57억원의 묻혀 있던 세금을 찾아 내는 등 지방 감사가 지방 재정을 돕는 감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박명재)는 28일 건설교통·보건복지·환경부 등 10개 중앙 부·청과 합동으로 경북도에 대해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방과의 파트너십, 스폰서십'을 감사에 접목하여 '지방을 도와주는 감사', '컨설팅감사' 등 11개 신규시책을 적용, 피감기관인 경북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감사로 총 220건의 잘못을 적발해 시정·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위법과 관련돼 공무원 20명을 징계했으며,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총 108억6천만 원을 회수·추징 조치했다.

 

또 '지방을 돕는 감사' 결과로는 지역 현안인 '보문관광단지내 도로변 녹지부지 매수주체 갈등 해소'와 '김천 혁신도시 연접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 권고' 등 2건을 해결했다.

 

이와 함께 '울릉 일주도로 국도승격 추진', '김천 구성지방산단을 체육시설용지로 용도변경 지원', '경주국립공원 관리권 환경부 이관 추진',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습경기장 건립지원' 등 4건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이외에도 전산자료의 분석과 입체적 확인 등 지방세분야 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 57억원의 묻혀있던 세금을 찾아낸 바 있고, 기록물관리분야 컨설팅을 통해 관련 공무원 교육과 기록물관리역량을 제고했다.

 

행자부는 "경북도와 상호 협의하여 친화적이고 성과·지도 위주의 감사로 운영한 결과 경북도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 및 공무원노조로부터 환영과 함께 감사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냈다"며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용 및 예산집행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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