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2년 단임제 법제화,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배제, 국세청장 자격의 1급 국세공무원 한정 및 국세공무원의 특정직 전환을 골자로 한 ‘국세청법 제정 공청회’가 엄호성 의원 주최로 4일 오전 국회 재경위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6명의 토론자들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국세공무원의 특정직 전환으로 인한 청렴성 제고에 따른 찬성의견과 더불어 국세청법 제정으로 인한 타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 국세청의 무소불위 권력화 등을 우려한 반대입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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