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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광주청국감]"과세전 적부심 인용률 높은 것 시정하겠다"

서병수 의원 지적에 김정민 광주청장 답변

광주청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조세불복에 대한 인용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 세수가 너무 적다보니 무리하게 과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서병수 의원(한나라당)은 "과세전 적부심사 인용률의 경우 올해의 적부심사를 신청해 처리된 67건 중 50.7%가 인용됐다"며, "혹시 광주청이 무리하게 과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라고 따졌다.

 

김정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광주청이 인용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은 결과는 불복 신청 건수가 워낙 적은 상태에서 인용이 몇 건만 돼도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더 더 정확하게 살펴서 과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광주청장은 서 의원이 과세전 적부심사 단계를 거쳤음에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과정에서 여전히 광주청 과세 행정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액 처리가 많은 것이 원인이며, 이 또한 무리한 과세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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