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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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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로스쿨 정원 48% 배정돼야" 주장

지방 국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클)의 정원 비율을 "원래의 계획대로 전체 로스쿨 정원의 48%를 비수도권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대, 전북대 등 총 17개 대학 총장들을 지난 29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관련 성명서를 통해 "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이 시작되면서 로스쿨 설립의 취지와 일정에 반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와같이 밝혔다.

 

이들은 "로스쿨 법률이 발효된지 6개월이 지났고 전국의 41개 대학의 막대한 재정과 시간과 노력이 투자돼 현재 신청 대학별 현장 실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만약 법학교육위원회가 정한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2009년 3월 개원 예정은 불가능해 신청 대학의 학사 일정뿐만이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4일 로스쿨 입학정원 배분비율을 강원 포함 서울·수도권 권역에 52%, 서울 외 4대 권역에 48%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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