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세무조사를 1회 받는데 약 1천만원 정도의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납부세액은 납세협력비용보다 더 크게 증가해 세액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6% 감소하는 수치를 보였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 4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납세협력비용이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들의 지불하는 세금 이외의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인건비, 외부전문가에게 지불하는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형준·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과제로 ‘세법 제·개정시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의무화’‘세제 간소화’‘전자신고 방식의 확대 및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