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욱인 프라스틱(연) 전무이사
플라스틱 업계는 국제경쟁력 회복을 위해 7개 주요 합성수지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청해 지난해에 2개품목, 올해 현재 7개 품목에 대해 각각 3~4%의 할당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관세율로 수입제품의 경쟁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목적을 위해 합성수지에 대한 관세율을 즉시 ‘무세화’ 해 달라.

A) 허용석 관세청장
합성수지는 원유가 주원료인데, 요즘 들어 국제적으로 원유가격이 많이 올라 부담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 하지만 무세화 문제는 국내생산자라던가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무세화 주장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가까운 시일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보겠다.

Q) 어충경 완구(조) 전무이사
안정성 확인이 되지 않은 불법 완구의 유통이 감소될 수 있도록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2’의 ‘HSK 10단위가 연계되는 수입요건’에서 HSK 9503류의 해당품목을 ‘작동완구’에서 ‘완구’로 개정 바란다.

A) 허용석 관세청장
통관단계에서 연간 500만건 중 250만건 수용하고 있어 관세청 인력상 무척 힘들다. 이는 심사통관측면에서 부담스러운 측면이다. 완구는 특수한 측면이 있다. 비작동 완구에서도 유해성 있을 수 있다. 두 개가 같이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선에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Q) 박회병 의료기기(조) 전무이사
의료기기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기관을 수입자 단체인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제조자 단체인 의료기기조합으로 변경해 달라

A) 허용석 관세청장
2002년도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관세청 소관 아니라 확답을 하지 못하겠다. 식양청 등 타 부처 소관사항이지만 토의해보겠다.

Q) 김철현 제함(조) 전무이사
역관세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팥 조제품 관세율(20%)을 최소한 팥 기본관세(30%)보다 높게 상향 조정해야 하며, 중국의 농산물 수출관세부과에 따른 영향을 감안해 현행 관세율에 약30% 정도를 부과해 주길 바란다.

A) 허용석 관세청장
팥에 대한 역관세 문제는 재정부와 협의해 보겠다. 역관세가 되는 부분은 팥 생산농가 보호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농림부하고도 부처협의 절차를 거쳐 검토하도록 하겠다. 통상과 관련된 유통구조를 좀 터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Q) 주대철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개성공단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성공단을 국내의 공단으로 간주하고 세관 신고를 폐지하는 한편, 개성공단으로 반출입될 물자 확인이 필요할 시 사전에 업체에서 전산으로 등록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A) 허용석 관세청장
남북교역관계 관련해서는 외국문제와 더 어려운 면이 있다. 최대한 인력을 투입해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서류없이 반출입하는 것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피혁업계의 특수성도 검토토록 하겠다. 일부내용은 블랭크를 빼도 된다. 그런 부분은 빼내도록 조치하겠다. 부재료에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말 못한다. 관련부처와 상의해 보겠다. 세율부분은 재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겠다. 될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이무길 나노스(주) 부장
핸드폰카메라 부품인 IR FILTER ASSEMBLY도 관세감면이 되도록 관세법을 개정해 주길 바란다.

A) 허용석 관세청장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이 되는 데 이 부분은 잘 되지 않는 고가장비로 알고 있다. 감면대상 확대하는 것은 다른 물품과 형평문제도 있다. 상반기 중에 협의해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

Q) 김경숙 KSI(주) 대표이사
당사는 HSK 8517-62-4020으로 영상전송장치를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는데 지난해 3월 이 영상전송장치가 HSK코드가 8525-50-2000으로 텔레비전용으로 분류돼 관세를 내게 됐다. 이를 HSK 8517-62-4020으로 적용해 달라.

A) 허용석 관세청장
물품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봐야겠다. 자료를 우선 보내 달라. 물품을 우선보고 일단을 알려드리겠다. 1년에 한번씩 HS 코드를 변경하는데 그 때 제기해 달라. 현 품목분류문제가 많다. 가급적 그런 케이스를 신경을 소홀히 하는 캐이스가 많다. 먼저는 질의를 하면 회신이 나간다. 조금 번거롭지만 질의를 우선 해 달라. 기업하는 분들은 규정에 맞게 세금을 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 실무선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잠정 품목분류제도를 만들어 놨다. 먼저 들이고 정밀조사해서 차익을 낸다. 그 대신 가산세는 내지 않는다.

Q) 최창환 가구연합회 회장
건축용에도 모자라 가구업계는 완전히 개방해 놓아 전부다 생산을 포기하고 수입체에 가서 줄을 서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전자제품 값 보다 비싸다. 가구는 산업이기 전에 문화인데 모두 손을 놓을 상황이다. 고가는 이탈리아나 유럽에서 저가는 중국에 수입하고 있다. 관세를 철폐해 달라. 할당관세라도 해줘야 살아간다. 특별소비세도 없애 달라. 디자인은 작품이라 가격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 업계는 수출은 생각조차 못한다. 가격 면에서 경쟁이 안되기 때문이다.

A) 허용석 관세청장
업계실태를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개별소비세는 조만간 없어질 것 같고, 관세가 완제품에 대해 많이 붙는 것은 역관세 현상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왜 그렇게 됐는지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