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모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1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제 41차 회의를 열고,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심의위원들은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세금감면정책을 통한 경제활성화방안에 대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기업의 투자확대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세금감면으로 인한 세수부족이 서민·빈곤층에 대한 복지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