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프렌들리'World Best 2008 규제개혁 포럼' 개최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지난 26일 서울 프리마 호텔에서「World Best 2008 규제개혁 포럼」개최했다.

서울사이버 대학교 강응선 부총장의 ‘행정수요자가 바라는 규제개혁’특강으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규제품질 향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이란 주제로 다양한 규제개혁방안이 발표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더불어 관세청 규제개혁 성과 및 추진 뱡향에 대한 이종우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당당관의 설명과 함께 서울본부세관이 2008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 중 대표사례 4건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특히 서울본부세관의 규제개혁 사례에 관련해 한양대학교 법학과 오윤 교수는 “관세법은 통관규정이기도 하지만 조세법적인 성격이 있어 규제 개혁 추진에 소극적일 수도 있으나 서울본부세관은 자벌적이며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요가가 원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비용절감과 국민의 통관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높였다”고 강평했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 우종안 서울본부세관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이에 따른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경쟁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곧 관세청과 서울본부세관의 강한 의지”라고 밝혀 참석자들의 깊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날 규제개혁 포럼에 참석한 서울세관의 전인철 운영과장은 “서울세관 규제개혁의 실무자로서 이번 포럼의 내용을 적극 참고해 성격상 규제적일 수 밖에 없는 관세행정의 성격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바와 같이 획기적인 규제대안 개발을 통해 국민들이 규제 존재여부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규제품질을 개선시켜나가겠다”며 서울세관의 규제품질 개선의지를 강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