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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9. (금)

삼면경

중부지방세무사회 과징금, 누가 책임? ‘설왕설래’

◇…중부지방세무사회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세무사계에는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가격덤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병존.

 

상당수 세무사들은 이번 과징금 부과사태를 보면, 그 동안 세무사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세무사의 위상제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우려 하면서도, 수임료 덤핑을 통해 시장질서를 훼손한 일부 회원들도 책임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번 사태를 통해 표준보수표 제정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

 

또 '과징금을 누가 부담해야하는가' 하는 여론과 함께 본회의 지원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출.

 

한 세무사는 "문제가 된 중부회의 행위에 본회가 얼마나 개입했느냐가 관건이 될것으로 보인다"면서 "중부회가 독단적으로 행한 일이라면 본회가 지원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반문.

 

한 중부회 소속 세무사는 "이런 결과를 예측 못했을리 없는 중부회 집행부가 왜 무리를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공정위가 원망스럽기도 하다"고 진한 아쉬움을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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