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향해 끝없이 진화하는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지난 23일 서울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는 2009년 제3회 공개세무법정이 열렸다. 

김명섭 판사를 심의 위원장으로 한 7명의 심의위원들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번 공개세무법정에서 총 6건의 공개안건과 30건의 비공개 안건을 심사숙고하며 심의했다.

특히 이날에도 입추의 여지없이 백 여석의 방청석은 세무법정을 참관하려는 시민들로 만원이었고,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공개세무법정을 개정하기 직전 유상호 세제과장이 공개세무법정의 연혁과 배경, 그리고 성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세무법정의 양쪽에는 대형 화면과 음향장치가 미리 설치되어, 방청을 하는 시민들이 공개세무법정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참석한 방청객들에게는 심의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간략한 인쇄물을 나눠주는 등 서울시 세제과에서는 공개세무법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에 호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매달 공개세무법정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 세제과에서는 돌아가며 전 직원들이 공개민원을 신청한 민원인들의 조언자 및 대리인 격이 되어 민원사항을 직접 도와주는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날 공개세무법정에서 심의된 공개민원 6건 중 4건이 취소처분을 받았다. 지금까지 91건의 민원 중 39건의 민원이 구제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