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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8. (목)

삼면경

업무량과다로 '자녀양육-자녀낳기 애로' 신조어 나올판

◇…요즘 일선세무서 전화는 ‘상담전화’등으로 그야말로 ‘전화통에 불났다’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

 

특히 소득세과의 경우,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수임거래처의 수입금액을 조회하기 위한 질문을 비롯해 근로장려금, 유가환급금 등의 상담전화로 북새통.

 

현재는 거서적 차원에서 법인세과, 재산세과, 조사과, 부가세과 등 다른 부서에서 동원된 직원들이 전화상담에 응하고 있지만, 사상초유의 5월(소득세신고, 근로장려금 및 유가환급금 신청)을 맞이하면서 업무에 힘겨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

 

일선 관리자는 “소득세과 업무에 비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물론 거서적 차원에서 업무지원을 일시적으로는 하고있지만, 사실 사전적 업무와 사후적 업무량 등을 감안할 경우 현 소득세과 인력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소득세과 한 관리자는 “우리 세무서의 경우, 기능별 조직개편(99.9.1)이전에는 소득세1과, 소득세2과 등 2개과가 있었던 세무서였는데, 이후 체납업무와 조사업무가 떨어져 나가면서 ‘세원관리과’로 통합되어 현재 그 인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현재는 조사업무만 그대로 있지, 예전의 기능별조직개편 이전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

 

그는 이어 “체납에 대한 분석업무가 증가했으며, 게다가 근로장려금 신청업무 등으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윗선에서는 뒷짐 지고 ‘현실감각이 없는 추상적인’ 질문을 하겠지만, 사실은 1명당 1,000건에서 1,500건으로 늘어날 경우, 산출적으로는 1.5배가 늘었다고 보겠지만, 무신고, 무납부, 고지송달, 환급, 자료소명 등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1.5배의 산술이 실제로는 2.5배 정도의 업무증가 효과가 있다”고 토로.

 

또 다른 관리자는 “요즘 저녁 9~10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보통이다”면서 “여직원의 경우, 유치원생을 둔 자녀를 돌 볼 여유가 없으며, 신혼의 경우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서 골아 떨어지기가 일쑤여서 아이를 갖지 못할 지경(?)까지 업무량이 심각한 수위를 넘어섰다”고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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