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오는 8월 하순경 금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이 ‘중도 실용’쪽으로 옮아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돼 관심.

‘중도 실용’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다시 주창하기 시작한 것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서민·중산층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

2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금년도 세제개편방향에 따르면, 올해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은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상의 배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예고.

또한 비과세·감면 축소도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농어민과 중산서민층에 대해서는 세제상 우대정책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세제개편과정에서 ‘중도 실용’이 근저가 될 수 있을 것임을 암시.

아울러 납세편의 제고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생활밀착형 세제를 개선해 납세자 친화적 조세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한 것도 중산서민층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