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소득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1안과 2안을 제시했다.

1안은 3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종합과세하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과세최저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안은 월세와 같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고가 1주택자 포함)에 대해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