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같은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FTA(자유무역협정)시대에도 가장 적합하며, 미국·EU 등과의 FTA가 발효되거나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중심관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거대경제권과 FTA 체결에 따른 기본관세율 개편방안'을 주제로 9일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정재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은 WTO DDA협상과 함께 여러 국가들과의 FTA체결로 인해 다시 한번 변화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있다"며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의 기본구조는 지난 1984년에 시작해 2차례에 걸쳐 실시된 관세율 인하예시제에 의해 8%의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